러시아서 ‘14세 미만 SNS 사용 금지’ 법안 추진

성범죄·반러시아 선전·파괴적 언행 등 우려

지난해 11월 21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국가두마(하원)에서 러시아 연방 예산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AP 연합

러시아 의회에서 어린이의 SNS 사용을 통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아미르 카미토프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원은 15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와의 인터뷰에서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어린이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고려되고 있으며, 호주에서는 이미 효과를 봤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률안은 어린이들이 SNS를 통해 성범죄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또 반러시아 선전, 파괴적인 언행 등의 악용을 방지하는 목적도 담고 있다.

아울러 하원 가족보호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는 청년문화예술활동 보조금의 적용 대상을 기존 14~22세에서 6~13세 어린이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러시아 정부가 제공하는 선불카드의 일종인 '푸쉬킨 카드'로 영화·박물관 관람 등에 드는 비용을 결제하도록 한다. 연 5000루블(약 7만원)이 충전되며 해가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하원 가족호보 상임위는 푸쉬킨 카드 지급 확대로 문화예술 공연 관람 증가 효과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