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MG손보 파산 가능성 인정…124만 계약자 피해 우려

메리츠화재 인수 포기 시 청·파산 포함 정리 대안 검토
MG손보 노조 실사 방해 지속될 시 법적 조치 검토

MG손해보험 사옥 전경./MG손해보험

예금보험공사가 추진 중인 MG손해보험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예보는 매각이 실패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파산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약 124만명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6일 예보는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약 3년간의 매각 추진 과정에서 유효한 입찰자는 메리츠화재가 유일하다"며 "매각이 어려울 경우 보험계약자들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청산·파산 방식으로 정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예보는 MG손보가 지난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23년부터 금융위원회로부터 공개 매각을 위탁받아 3차례 공개 매각과 재공고 입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적격 인수자를 찾지 못해 수의계약으로 전환됐으며,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노조의 반발로 실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예보는 "9일 실사를 시도했지만 MG손보 노조의 방해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며 "노조는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실사 자료 제공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은 지난해 9월 기준 43.4%로, 금융당국 권고 기준인 150%를 크게 밑돌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 100% 미만일 경우 보험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MG손보의 매각이 무산될 경우 약 124만명의 보험계약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특히 500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자는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으며, 청산·파산이 현실화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타 보험사에 재가입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MG손보 노조는 매각 이후 대량 해고 가능성을 우려해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메리츠화재가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인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MG손보 직원 650여명에 대한 고용불안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는 P&A 방식을 선택할 경우 고용 승계 의무가 없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추가 실사를 통해 최종 인수가 결정된 후에 고용 규모 등 관련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보 또한 "이번 실사는 메리츠화재의 최종 인수 여부 확정과 원활한 계약 이전을 위한 절차"라며 "고용 승계 비율이 5~10%에 불과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예보는 매각이 실패할 경우 4차 공개 매각, 기존 보험사로의 계약 이전,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산·파산 등의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메리츠화재와의 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2~3개월 내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오는 5월까지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사 지연과 노조의 반발이 지속되면서 매각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보는 노조의 실사 방해가 지속될 경우 업무방해 및 출입금지 방해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