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경찰 법적 조치 예고… 對野 ‘투쟁 모드’로 전환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수사권 없는 공수처 영장 권한 없어
권영세 "대통령 망신주기 목적" 비판
계엄특검법 발의, 체포 여파로 지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된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뒷줄 오른쪽)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15일 이를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을 법적 조치키로 했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영장' 집행과 내란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계엄특검법 발의는 다소 늦추고 거대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의원총회가 끝난 후 "(공수처의) 수사권을 넘어선 부분이 있고 공수처·경찰에 대한 신속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기에 신속하게 움직일 예정"이라며 "아무리 되짚어 봐도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의총 모두 발언에서 "오늘 대통령이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 불미스러운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 불법체포 집행임에도 (응하기로) 결단했지만, 불법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공수처의 체포 고집은 대통령 망신주기가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는 "공수처, 경찰의 폭력적, 불법적 체포영장집행 행위는 엄중한 법적,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조기대선이라는 정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무너뜨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공수처와 경찰을 겨냥해 "그(민주당)에 부화뇌동해 권력을 탐하는 일부 공직자들이 가세해 저지른 이 폭거를 여기 함께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법적·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국민의힘이 추진하던 계엄특검법 발의는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체포) 상황으로 인해 오늘 발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오늘(15일)은 특검법 발의를 하지 않는다. 다만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을 막기 위해 계엄특검법 발의는 할 것으로 본다. 특검이 통과되면 특별검사를 선임하는 데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들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도 계엄특검법 발의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당분간 공수처를 비롯해 민주당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체포 40시간 내에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6일에도 윤 대통령 체포 상황과 관련한 대응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예고됐던 공수처 항의 방문은 안 하기로 잠정 결론 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공수처를 항의 방문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내일이나 차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아마도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고발을 한 이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