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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
◇사상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 국가적 비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43일 만인 15일 '내란 혐의'로 공수처의 2차 영장 집행으로 체포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이고 그 자체로 국가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부터 논란을 빚었던 데다 관할 법원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판사 쇼핑'을 했다는 의혹을 부르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기에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두고서도 국가기관인 공수처와 경호처가 서로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국정 혼란상을 빚기도 했다. 본지는 사설을 통해 꾸준히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 시도 자체가 국익에 반하는 것이므로 최상목 대행이 체포 중지를 지시할 것을 촉구하는 등 체포 시도를 중지하고 불구속 수사를 할 것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안타깝게도 이 모든 노력이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영상에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면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됐다"며 개탄했다.◇유혈사태 피하려 체포 수용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불법적인 수사를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헌재 탄핵심판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치하면서 빚어질 유혈사태에 대한 우려로 자진 출석을 결심했지만 공수처가 '체포' 형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와 경찰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윤 대통령이 밝혔다. 원래는 경호구역으로 들어오면 매뉴얼대로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나올 불상사 대신 자신의 체포를 선택한 것이다.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지만 '국민이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체포당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이다.
◇ '불법의 불법'으로 법이 무너졌다
대통령 체포 강행 과정을 겪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에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개탄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질서 상태를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라고 절망하면서도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봤다"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했다.
"수사권 보유 논란, 영장 쇼핑 논란 등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던 불법적 소지에 더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문위조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 근거로 제시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의 출입 승인 공문이 문제의 공문인데, 55경비단장이 승인 권한이 없다면서 호소했지만 '관인을 가져오라'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색이 국가수사기관인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체포를 위해 불법도 불사했다는 말이 된다.
◇ 여당은 공수처장 등 고발 예정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 소식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이라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현직 대통령 체포는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서부지법,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3중주"라고 직격했다.
경찰 출신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수사본부와 연락을 하느라 바빴다면서 체포영장이 다시 나올 것을 미리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SNS글을 올리기도 했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공수처가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면서 "국격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중앙지검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죄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어떤 불법이 있었는지 제대로 수사가 되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조차 불법 소지의 영장으로 체포를 강행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영장 발부의 적법성 등은 거론하지 않으면서 '공권력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반색하면서 '법치 실현 첫걸음'이라며 이제는 민생을 챙길 때라고 했다.
◇尹, 부정선거 등 계엄 선포 이유 밝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가 벌어진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육필원고가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서 왜 '계엄=내란'이 성립되지 않으며 '계엄' 자체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지, 그리고 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 아닙니까?"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강조한 부분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면서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다"고 비유하면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였다"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둥 '법치' 세워주길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둥이 법치라고 강조하고 미래세대가 그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면서 희망도 이야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