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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카톡계엄령’ 비판에 “생트집 공격, 부메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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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1. 14. 09:48

여당 입장 수용한 제3자추천 내란특검법 “최상목, 여야합의 앵무새 주장 거둬야”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입장하는 박지원 위원장<YONHAP NO-1935>
지난달 18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교체된 박지원 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용기 의원의 카카오톡 등 SNS 검열발언을 옹호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생트집 공격은 부메랑이 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4일 SNS를 통해 "지금도 (가짜뉴스를)퍼 나르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나. 나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 고발한다"며 "마찬가지로 여당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 법적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생트집 공격은 부메랑이 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여당이 국민 일상을 검열하는 전체주의적 '카톡계엄령'이라는 비판에 대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날 박 의원은 특검후보자를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의 요구조건을 다 품어 준 새로운 법"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는 앵무새 주장을 거둬야 한다. 여당 요구를 100% 수용했기에 최 대행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당론과 다른 의견을 낸 김상욱 의원에게 여권에서 비판을 쏟아낸 것을 두고는 "예상대로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힘'과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나온다"며 "서로 나가라는 삿대질 시작은 분당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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