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로펌 강력 규제…“성공할 때까지 회장 보수 안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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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기호 3번 조순열 서울변호사회 회장 후보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되면 변호사 중심의 사법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조순열 후보사무실 |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기호 3번 조순열 변호사는 “서울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되면 변호사 중심의 사법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조순열 변호사는 13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된다면 판검사 중심의 사법제도를 변호사 중심의 사법제도로 만들겠다”며 “변호사가 소송을 통해 증거수집을 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와 기소여부를 국민이 결정하는 대배심 제도를 도입하고, 소송비용 산입변호사보수 기준을 대폭 증액해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선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제96·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제46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지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직역수호변호사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폭넓은 인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후보자는 △네트워크 로펌 적극 규제 △변호사 수 감축 △형사 성공보수 부활 △변호사 보수 부가세 폐지 △세무자 자격 자동부여 부활 △법률플랫폼·법률 AI 적극 대응 △변호사 종합업무 서비스 확대 △영상재판 확대 △출산휴가금 증액 등 일가정 양립 △공익활동·전문연수 의무 완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 후보자는 네트워크 로펌이 법조시장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일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 키워드 광고 등 입찰방식 광고를 금지하고, 분사무소 개수 제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광고 분리 추진 등을 통해 네트워크 로펌을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조 후보자는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실효적 규제를 이뤄내기까지 회장 보수를 받지 않겠다”며 다시 한번 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현재 이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변호사 수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며 “로스쿨 도입 당시 변호사를 1500명으로 늘리되 유사직역을 통폐합하고 변호사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였지만 정부가 지키지 않았다. 반드시 변호사 수를 줄여 변호사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형사 성공 보수 부활과 관련해서는 형사 성공보수 청구 소송을 서울회 차원에서 발굴 및 지원하고, 변호사법에 형사 성공보수 명문화를 추진할 생각이다. 변호사 보수 부가세 폐지 법안을 추진하고,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 유지권(ACP) 통과를 추진하는 등 직역 확대 법안을 통과도 이뤄낸다는 것이 조 후보의 약속이다.
서초동 개업 변호사로 21년을 일한 조 후보자는 그 누구보다 변호사의 고충을 이해하고 권익을 보호할 변호사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변호사 업계의 숙원이었던 직역 확대 7개 법안 발의에 성공했으며, 변호사의 유사직역 업무를 제약하는 법안들과 결원보충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플랫폼으로부터 고발당한 4명의 변호사들을 변호해 모두 무혐의 및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고,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과징금 전부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조 후보자는 “회장 의전을 전면 폐지하고, 변호사들의 권익을 지키는 일에만 앞장서서 나서며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포용력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국회, 정부,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이 비난하더라도 변호사의 권익을 위해 맞서 싸우겠다. 그리고 변시7회 이후 부여 받을 수 없게 된 세무자 자격 자동부여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