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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에서 전세로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결혼 3년 차 한 부부의 고민이다. 그의 말처럼 올해 부동산 시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한 상황에 빠져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둔 국민의 불안이 크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혼란한 정국 상황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주택 공급 정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발 빠른 인허가를 지원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1기 신도시 정비사업 △3기 신도시 공급 △신축매입임대 사업 등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권의 각종 부동산 정책들이 불안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목표한 주택 공급량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정부가 시장에 확실한 주택 공급 시그널을 주지 못한다면, 현재 강력한 대출 규제에 아파트값 상승세가 소강상태로 돌아선 수도권에선 언제든 다시 가격이 급격히 치솟을지도 모를 일이다.
정부도 시장의 이런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 정책의 관할부처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여러 공식 석상에서 '차질 없는 주택 공급'을 수차례 약속했다. 작년 12월 18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처음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2024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3만7000가구로 추산되는 가운데 2025년에는 4만8000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입주 물량 3만8000가구 대비 20~30% 더 많은 물량"이라며 "이 중 3만3000가구는 시장의 관심이 높은 우등한 정비사업 물량이 추가로 공급되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수급과 관련한 애로 사항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시장의 불안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의 발표와 실제 주택 공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다소 어긋나고 있어서다. 현 정부는 이번 정권 임기 내에서 연간 50만 가구의 주택 공급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은 26만4000가구로 예측된다. 또 정부가 4만8000여가구로 예측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시장은 약 3만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울 입주 물량은 올해 이후 더 급격하게 줄어들 전망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2026년에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상, 하반기 모두 합쳐도 1만가구를 밑돌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현재 주택 공급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에 한 해 목표 공급량을 정해야 하는 이유다.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문제없을 것'이라며 무작정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하는 대책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