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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설문조사는 이같은 우울한 전망을 뒷받침한다.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 10개 중 3개사가 비상계엄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 국내 정치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수출 중소기업은 26.3%였다. 주요 피해 사례는 △계약 지연, 감소·취소(47.4%) △해외 바이어 문의 전화 증가(23.7%) △수·발주 지연, 감소·취소(23.0%) △고환율로 인한 문제 발생(22.2%) 등이었다. 아직 피해는 없으나 향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수출 중소기업은 63.5% 였으며 없다는 응답이 36.5%였다.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의 예상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가 49.3%로 가장 높았으며 1~2년간 지속(32.2%), 2년 이상 장기화(8.2%), 올해까지만 지속(7.4%)이 뒤를 이었다. △피해 대응 대책에 대해 국내 상황에 문제 없음을 적극 해명해야 한다 51.7% △새로운 바이어 발굴 노력(13.3%) △피해를 감수하고 계약 대안 제시(8.8%)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 25.5% 순으로 조사됐다.
다른 조사도 마찬가지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88.4%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했다. 소상공인 36.0%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으며 소상공인 25.5%는 매출이 30~50% 감소, 소상공인 21.7%는 10~30% 감소, 소상공인 5.2%는 10% 미만 감소했다.
정부는 비상계엄 이후 지방중소기업청이 중심이 돼 지역상인회 등 협·단체와 소통하고 수출지원기관과 협력해 중소·벤처기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정치권의 노력에 더해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세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밤을 세워서라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살길을 고민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