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헌법·법률·양심 따를 것”

신임 재판관 취임식 진행
조한창, '정치의 사법화' 지적
정계선 "헌정질서 수호 사명"

정계선(오른쪽),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 및 시무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5·27기) 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했다. 두 헌법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두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조 재판관은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헌재에 대한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에 따르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까지 한다"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기본적으로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排擊)하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재판관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가치관의 충돌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고,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 역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헌재 역시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다수의 문제가 사건화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사건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헌법재판관의 소명과 책무라는 각오로 6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재판관은 "우리는 격랑 한 가운데 떠 있다"며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재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우여곡절 끝에 헌법재판관으로 서게 됐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받치는 지혜의 한 기둥, 국민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헌재의 한 구성원, 끊임없이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나아가는 믿음직한 동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 재판관은 "슬픈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따라가겠다"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일상이 하루 빨리 회복되길 기원한다"며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두 재판관은 이날 취임식이 끝난 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전원재판부 등에 합류하고, 재판관 회의에 참석한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12월 31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인 조·정 재판관을 임명했다. 두 재판관은 임기 만료일인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재판관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