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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형조선사에 수출용 RG 발급 지원···선순환 성장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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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4. 12. 29. 12:00

대형·중형조선사 RG 발급은 순조롭게 진행 중
금융위원회2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기관 및 지원규모 확대 등 조선사의 원활한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동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RG는 선박 미인도 위험 등에 대비해 발주사가 조선사에 기지급한 선수금의 환급을 RG 발급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이행보증서를 말한다.

대형조선사의 경우 3개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과 5대 시중은행 등 총 8개 은행이 현대중공업3사 및 삼성중공업에 총 101억불의 RG 한도를 부여한 후 차질없이 RG발급을 지원 중이다. 올해 말 현재 약 65%정도의 한도를 소진한 상태로, 향후 한도 소진이 예상될 경우 은행 간 협의를 통해 추가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중형조선사의 경우 그간 산은·수은이 전담해 RG를 발급해왔으나, 올해 6월부터는 시중은행 등 9개 은행도 무보의 특례보증(95%)을 바탕으로 RG를 발급했다. 9개 은행은 대한조선과 케이조선에 2억6000만불의 RG를 발급했으며 산업은행은 대한조선과 케이조선에 5억3000만불의 RG를 발급했다. 향후 RG 필요 건은 산은 자체발급 및 무보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소형조선사는 내수용 선박을 제작하거나, 블록을 제작해 대형·중형조선사에 납품 중이다. 다만 최근 조선 산업 회복 및 소형조선사의 적극적인 해외 판로개척 노력 결과 RG 발급 문의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내수용 RG(선주 국내회사)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발급되고 있지만, 수출용 RG(선주 해외회사)는 소형조선사의 수출용선박 건조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발급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정책금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활용해 선박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소형조선사에 대해서는 수출용 RG 발급을 지원함으로써, 대-중-소형 조선사의 선순환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소형조선사의 경우 수출용선박 수주경험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해, 외부기관이 수주선박 건조능력과 사업성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검증이 확인된 소형조선사 수주 건에 대해 산은 또는 기은 심사를 통해 RG를 발급하고 발급한 RG에 대해 신보 또는 무보에서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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