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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최적 변호인단 누구…‘헌재 입’ 출신 합류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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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12. 22. 17:30

김홍일·윤갑근 이어 배보윤 합류 유력시
헌재 공보관 출신…언론대응등 담당할듯
'尹 동기' 배진한 변호사 합류 가능성有
국회 대리인단 17명…朴때보다 1명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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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바람에 흩날리는 헌법재판소 깃발/대통령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7일 예정돼 있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선임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합류시킨 가운데 헌법재판소 출신의 인사 합류가 유력시되는 등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최고의 변호인단 진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헌재 공보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가 합류할 것으로 파악됐다. 매일 쏟아지고 있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 맞서 언론대응 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배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 출신으로 1994년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임관해 헌재소장 비서실장과 기획조정실장, 연구교수부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정국 당시 형사사건의 변호인단 합류가 거론되기도 했다.

특히 배 변호사는 2017년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인용한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가감 없이 밝히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등과 공모했다고 직접 진술한 적이 없음에도 검찰 공소장에 '공모하여'라는 대목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둘 사이의 관계를 쉽게 단정했다는 것이다.
또 헌재가 증거 채택 등에 신중을 기하지 않고 주 2~3회 변론을 열어가며 91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한 것에는 절차적인 흠결도 있었다는 게 배 변호사의 평소 지론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배 변호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여론전에 휩쓸리지 않고 치열한 증거·법리 싸움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배진한 변호사가 합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배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79학번 동기로 여전히 지근거리에서 법률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 측은 성급하게 변호인단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한 관계자는 "아직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면서도 "김홍일·배보윤·배진한·윤갑근 네 변호사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한편 국회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을 마쳤다. 헌법재판관 출신의 김이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명박 전 대통령(MB) 내곡동 특검을 지낸 이광범 법무법인 LKB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총 17명 규모로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보다 1명이 많다.
김임수 기자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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