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자활력 제고할 수 있는 정책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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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난 71년간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안보, 기술, 공급망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그 결과 미국은 한국의 제2위 수출국, 한국은 미국의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 과학기술 경쟁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새로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양국 동맹을 한 차원 더 고도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길 기대하는 모양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보다 높은 관세 부과를 시사했다. 고율 관세 부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 시장 개방 조건으로 부여했던 국내법상 최혜국대우(MFN) 지위인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혜택 철회를 공약했다.
대중국 관세가 전면 인상될 경우 중국산 대체 수요 증가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철강 등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은 미국 수입시장 내 중국 비중이 낮아 영향이 제한적이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 상위 품목 중 기존 대중국 규제 수준이 낮고 미국 수입시장 내 한·중국 간 수출경합도가 높은 에너지저장시스템(ESS)용 배터리, 자동차 부품 등 일부 품목은 수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일단 트럼프의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로 자국 제조업 성장이 전망된다"며 "이는 중국과의 관세 전쟁과 관세 추가 부과 예상으로 무역량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수출 위주의 한국 경제도 타격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수출량 감소로 대기업 제품의 생산 위주의 중소기업도 일정 수준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다만 약달라와 저금리를 지향하는 트럼프의 통화정책은 최근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희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종별로 반도체는 미국의 강경한 대중국 견제책에 따른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자동차는 관세인상과 전기차·이차전지 등 세액공제 혜택 축소로 암울하다. 농식품은 한국 식품 기업의 관세 부담으로 전망이 어둡고 완제품 생산 중소기업들도 보편관세 도입으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다만 중국 중소기업과 경쟁하는 업종들은 어느 정도는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현재의 수출 호조세가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주요 품목 관세를 부과할 때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품목의 전반적인 수출 둔화가 우려돼 내수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환시장도 요동치는 상황에서 현재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돼 우리나라의 소상공인과 자영업 업황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체질이 허약해진 상황에서 금융지원과 성장 대책, 자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상황 "이라고 밝혔다.
메인비즈협회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대규모 관세와 재정확장 정책, 달러가치 평가절하를 통한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의 시행이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하락(원화가치 상승) 추세가 예상되며 이는 원자재 등 수입물가 하락으로 이어져서 내수 중심의 기업(76.9%)은 제조원가 하락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중심 기업(23.1%)은 상대적으로 원화가치 상승. 미국의 수입관세 인상 등으로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새로 대미 수출 기회로도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오동윤 동아대학교 교수는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이미 미국 자국이익을 최우선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 큰 흐름이 우선이기에 미시적으로 한국 그것도 소상인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논의하기 어렵다"며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은 대세이기에 대기업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한다. 과거 중국의 경험처럼 대중소 동반진출을 요구하던 시절은 끝났다"고 설명했다.
가구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국내 가구업계는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 많지 않아 큰 영향은 없을 거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