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막자”…국토부, 지역활력타운·상권 활성화 나선다

정부, 지방 소멸 대응 위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국토부, 교육·행안부 등과 '지역활력타운' 확대 추진
지역상권 활성화…'리노베이션 프로젝트'도 지원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정부 각 부처들과 힘을 합쳐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지역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21일 국토부·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는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정 등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지만, 그 위기가 계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특히 수도권 대비 주거품질·일자리·생활 인프라 부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위주로 방안이 짜였다.

국토부는 지방 주거 인프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행안·문체·농림부 등과 '지역활력타운' 조성에 나선다. 다부처 협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주거복합단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이주를 유도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 인구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한 입지에 △주거 △생활인프라 △서비스가 복합된 주거 공간을 의미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지역활력타운을 관계부처 연계사업을 통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시범사업 일환으로 국토부 등 관계부처들은 현재까지 18개 사업을 연계해 총 17개 지역활력타운을 선정한 바 있다. 앞으로 지자체 수요가 높은 연계사업을 추가 발굴해 지역 주도의 창의적인 타운 기획을 지원하고 기반시설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연계가 진행 중인 18개 사업에서 4개 사업을 추가해 총 22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70개 성장촉진지역 지자체로 한정돼있던 것을 경북·전남 등 지방 7개도·120개 지자체 전체로 확대한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컨설팅 및 조정 절차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통합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 지원 절차는 간소화하고 핵심연계사업으로 분류해 동시·우선선정지원도 확대한다. 선정된 지자체가 조기 착공 등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사후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연계사업 확대, 통합공모지침 마련을 위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관계부처 통합공모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10곳을 선정할 예정이며, 향후 매년 10개소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에도 관계 부처들과 사업을 연계하나갈 계획이다. 민관 협업을 통해 지역 상권 혁신가치를 창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리노베이션 프로젝트(가칭)'가 추진된다. 이는 그간의 관 주도 사업에서 벗어나 민간이 지역 특성을 반영해 상권 전략을 주도하면, 관계부처들이묶음형·수요맞춤형 패키지로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인프라 제공, 지방비 매칭·지원, 조례제정 등을 통해 프로젝트를 뒷받침한다. 관계부처들은 상권, 로컬·지역특화 인프라 등 연계가능한 사업을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해 통합 공모를 받는다.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연계사업은 범부처 패키지로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의 세부추진방안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한다. 11월에는 관계부처 간 업무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연말까지 공모지침·가이드라인 마련해 내년 1월부터는 공모접수에 나선다. 그해 3월 사전 컨설팅을 거쳐 4~5월 경 사업소를 선정하고, 6월부터는 본격적인 프로젝트 이행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