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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 해소와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빠른 주택공급에 나서기 위해 이날 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주택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국토부는 지난 달 24일 열린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관련 지자체 협의회에서 공유한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 발생 사례를 다시 한 번 설명했다. 각 자치구에서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국토부는 과도한 기부채납이나 강화된 건축기준 요구,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세대수·분양가 제한 등을 인허가 장애요인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울시 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8.8 공급대책 주요 내용도 설명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사업-관리처분계획 동시처리 허용 △용적률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나눈 것이다.
각 자치구는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유 등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관계기관 협의 지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 등도 향후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 자치구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논의된 제도 개선사항은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