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건서 징역 3년 구형…오는 18일 선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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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7월 24일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제역을 5차례 불구속기소했고, 이들 사건이 병합돼 하나의 재판으로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병합 사건에 대해 "유튜브 채널을 통한 허위 발언과 허위 글 게시 등으로 피해자들을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구제역은 이 사건 변호인단으로 변호사 9명을 선임했으며, 선고기일은 오는 18일이다.
이 밖에도 구제역은 3건의 명예훼손 및 협박 사건으로 수원지법에서 1·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구제역은 유튜브에서 "한 방송인이 마약하고 집단 난교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지난 달 14일 기소돼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A씨가 택배기사를 상대로 갑질했다는 제보를 받고, A씨에게 "당신 아들도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더군요. 다음 영상 기대하십시오"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황이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 말고도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7건이나 더 있는 것으로 확인돼 향후 구제역의 재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수사 중인 사건에는 최근 구제역이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뒤 5500만원 상당을 뜯어내 고발당한 건도 포함돼 있다. 당초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전날인 15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같은 날 이른바 '사이버 렉카'(Cyber Wrecker)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을 지시한만큼 앞으로 구제역을 향한 수원지검의 수사도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구제역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며 "저에게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부탁한 것은 쯔양 측이었고, 저는 이에 대해 어쩔 수 없이 그 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