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15% 축소… “중증·응급환자 집중”

의료특위, 9월부터 구조전환 추진
중증환자 진료실적 등 성과 반영
고난도 수술 등 1조2000억원 투자
"경증환자 쏠림·과다 근로 비정상"

정부가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을 최대 15%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중증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일반 의원과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로 운영돼 왔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1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rnopark99@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상 수급 현황, 현행 병상수, 중증 환자 진료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시범사업 기간(3년) 안에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설립 예정인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앞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관리를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의 병상당 전문의 기준 신설도 검토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거쳐 제6기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는 2027년부터는 본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손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에 한해서 중환자실 수가, 중증수술 수가 등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진료에 필요한 당직 등 대기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시범 수가를 최초 도입한다.

시범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유인 전략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성과 기반 보상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계획을 바탕으로 고난도 수술 등 공급 부족 분야에 5조원, 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에 3조원, 진료 연계협력 분야에 2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5·3·2' 투자 지침을 수립해 현재까지 1조2000억원의 투자를 결정했다.

정경심 의료개혁추진단장은 "대표적인 상급종합병원들의 원장, 기조실장 등과 미리 사전 논의했을 때 이들도 경증환자에 쏠린 진료 행태, 전공의의 과다 근로 의존도 등 인력구조를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사업 방향에 동의한 것을 확인했고, (시범사업에는) 안정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과 환자 간 갈등을 줄이고자 병원 내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을 병원장이 맡게 하고, 의료분쟁 조정제도도 개선한다. 구체적 방안으로 의료 사고가 발생 시 의료진의 예를 갖춘 위로와 유감 표시를 제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사고 초기부터 피해자 관점에서 상담하고 도움을 주는 '환자 대변인제(가칭)'도 신설 검토 중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특위는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