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명령 철회… 전공의 퇴로 열어준 정부

의료대란 출구전략 사직수리 허용
"전공의 돌아올 땐 행정처분 중단"

정부가 전공의 이탈 사태를 일단락하기 위해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전공의에게 부과했던 진료 유지 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다.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현안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기존 사직서 수리 불가,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등 법적 대응 입장을 바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게 되면 수련기간 조정 등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사항과 관련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 등도 마련한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 교수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