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예산안 8개월 늦장처리...연방정부 셧다운 최종 회피

바이든, 1조2000억달러 규모 6개법안 서명
공화당 강경파, 하원의장 해임결의안 제출

미국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22일(현지시간) 1조2000억달러 규모의 세출법안에 대한 표결을 위해 워싱턴 D.C. 연방의회의사당 하원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상·하원을 통과한 1조2000억달러(1615억원) 규모 6개 쟁점 분야 세출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본예산 처리가 8개월 늦게 완료됐고,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은 최종적으로 회피됐다.

앞서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2024년 회계연도 12개 세출법안 가운데 미타결 쟁점 6개 분야 예산안을 공개했고, 하원은 22일 존슨 의장의 특별 절차 적용에 따라 가결에 필요한 3분의 2를 간신히 넘긴 찬성(찬성 286표·반대 134표)으로 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상원은 이날 오전 2시께 찬성 74표·반대 24표로 이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세출 법안은 의회가 농업·에너지 등 비쟁점 분야에 대한 4590억달러(618조원) 규모의 6개 세출법안을 하원이 6일 찬성 339표·반대 85표로, 상원이 8일 찬성 75표·반대 22표로 각각 가결한 후 남은 부분이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이날 자정이었기 때문에 국방부 등 연방정부 일부 기관의 자금 지급이 '이론상' 아주 잠깐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미국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오른쪽)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의사당에서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14주년 기념 연설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EPA·연합뉴스

미국 상원 소수당 공화당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상원 회의장을 나서면서 엄지를 들어보이고 있다./AFP·연합뉴스

연방정부의 예산안 처리는 여야 줄다리기로 1997년 이후 회계연도 시작 전에 처리된 적이 없을 정도(워싱턴포스트·WP)로 늦장 처리가 관례처럼 됐지만 올해처럼 8개월이나 늦은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미국 사회와 함께 워싱턴 정가의 양극화가 심화해 쟁점 사안이 많다는 의미다. 이 예산안에 반대한 공화당 강경파에 속하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조지아주)은 전날 존슨 의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발의한 것도 이를 보여준다.

그런데도 이번 예산안 처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대로 공화당 대부분과 민주당이 타협한 의회 정치의 산물로 평가된다.

공화 의원들은 2000명의 신규 국경 순찰대원 채용, 이민세관단속국(ICE) 운영 추가 구금 시설 확충,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원 제공 유엔 주요 기관에 대한 지원 중단 조항을 승리라고 평가했고,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연방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 암 및 알츠하이머 연구에 대한 자금 증액 확보를 평가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안보에 관한 합의, 이스라엘 및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 등 대외 원조 패키지 등 두개의 중요 법안이 아직 하원에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상원은 13일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을 위한 953억달러(128조3000억원) 규모의 안보 예산 수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하원은 존슨 의장을 비롯해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에 직면해 표결 절차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