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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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주 위원장을 업무방해·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한다.
주 위원장은 경찰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전문의가 되기를 포기한 수련의들이 집단 사직한 것을 교사해 대학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두려울 것도, 숨길 것도 없어 편하게 왔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집단행동 교사 혐의에 대해서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혹시라도 선배들이 잘못 말해 후배 전공의들을 간섭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후배들을 방조하고 교사했다는 건 전혀 본질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또 "살인적인 저수가로 출발한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오늘의 사태는 이미 예견됐다"며 "의사들의 2024년 운동은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이다. 정부가 '자발적 포기'라는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고집을 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 위원장에 이어 오는 9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 12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출석 일정을 아직 조율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고,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의 고발에 따라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당시 해외에 있던 노 전 회장에 대해선 3일 귀국 직후 압수수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