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가입자 증가 탓…요금제 인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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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당 (1인 가구 포함)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3만 258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가계 통신비가 12만 1676원에 비해 약 1만 원 정도 늘었다.
이 같은 가구당 통신비 인상의 요인은 5G 가입자 증가로 인한 결과로 분석했다. 또 가격대 높은 스마트폰의 등장도 일조했다고 보았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 통신 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국내 5G 가입자 수는 3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알뜰폰(MVNO)으로 5G를 이용하는 사람도 꾸준히 늘어났다. 4월 말 기준 23만9000명으로 집계된 알뜰폰 5G 이용자는 전월 대비 1만9000명이 증가했다. 알뜰폰 5G 가입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월 대비 1만 명 정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올해 들어 매월 2만 명 수준으로 증가 폭이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5G 가입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며 가계 통신비는 13만 4917원으로 통계 이래 최고치의 금액을 찍었다. 이에 정부는 5G 중간 요금제 확대와 제4 이통사 모색, 시니어와 청년 요금제 신설 지원 등 통신비 절감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해 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요금제의 시작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요금제의 기본 단가를 먼저 낮추는 것이 우선시 돼야 가계 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현행 요금제보다 가격이 낮은 알뜰폰 요금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고 이통사가 제공하는 데이터의 양을 다 소진하지 못한다는 이용자가 많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과기정통부 무선 통신 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LTE 가입자는 4631만1000명으로 전월 대비 31만6000명 늘었다. 3월 말 기준 LTE 가입 회선 수는 전월 대비 2만9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던 것에 비해 한 달 새 LTE 가입자는 10배 정도 급증한 것이다. 이중 알뜰폰 LTE 가입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알뜰폰 LTE 가입자는 3월 말 대비 26만1000명 증가한 1269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4월 말 기준 신규 가입한 알뜰폰 이용자 수는 39만9000명을 기록했다.
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4월 발표한 '통신 이용정보 사용자 조사'에 따르면 5G 서비스 가입자의 85%는 '데이터 제공량보다 적은 데이터를 사용(3개월 평균)'한다고 집계됐다. 제공량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는 15%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나 자신이 사용한 만큼 이용료를 지불하는 '후불 요금제'가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을 6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을 밝혔다.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미비점을 점검 및 MVNE(Mobile Virtual Network Enabler, 이동통신망 재임대) 도입 등 해외 알뜰폰 시장 경쟁 촉진 정책 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이 논의 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 주최자인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통신업계의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정책대안을 도출해 전 국민이 합리적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