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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은 지난 20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독도에 대한 한일간 국제법상의 쟁점 재조명'을 주제로 제68회 아사연 학술포럼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독도에 대한 한일간 뜨거운 국제법적 쟁점을 대상으로 정리·분석해 한일간 독도 현안문제를 재조명하면서 미래 발생될 독도에 대한 법적 위험요소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해법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다.
이장희 아사연 이사장은 개회 인사말에서 "독도에 대한 한일간 법적 쟁점은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와 단체의 학술대회를 통해 개별적으로 조명됨으로써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낸 것도 사실"이라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주장이 실제 양국의 법적 쟁점의 전부이자 핵심사항으로써 쉽게 생각하고 간과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점에서, 한일간 법적 쟁점사항 전체를 모아 종합적·체계적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와 정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의 제1부에서는 이장희 아사연 이사장의 좌장사회로,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이 1965년 한일협정 협상 중 독도에 대한 한일 양국의 국제법적 입장 차이를, 현대송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연구위원이 한일 양국의 고유영토론 검토를 각각 발표했다.
김채형 부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진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위원, 서인원 강제징용피해자지원재단 기획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포럼의 제2부에서는 박영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법연구센터장의 사회로, 이동원 선문대학교 전 연구교수가 일본의 독도편입 주장과 무주지 선점론 고찰을, 박현진 전 한국해양대학교 교수가 독도의 한국영토 관리와 SCAPIN 677호 분석을 각각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교수, 신순식 전 독도재단 정책관, 유하영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홍성룡 전 독도향우회 회장이 토론에 임했다.
포럼의 제3부에서는 이석용 한남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이석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을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송병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가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