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4기 옴부즈만 전문가 위촉…“정책감시 기능 추가”

전임 옴부즈만 위원 임기만료…4기 위원 신규 위촉
옴부즈만의 주요 금융정책 집행 감시·점검 기능 추가
규제 감시·금융소비자 보호 역할 지속 강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4기 옴부즈만 위촉을 위한 첫 회의를 열고 5명의 옴부즈만을 위촉했다./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4기 옴부즈만에 전문가 5인을 위촉하며 금융정책 집행 감시·점검 기능을 추가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규제개선·감시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정책 감시 역할이 추가되면서 옴부즈만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4기 옴부즈만 위촉식'에서 "기존 규제감시 및 소비자보호 역할에 더해 주요 금융정책의 집행을 감시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4기 옴부즈만에는 △김정식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현욱 KDI정책대학원 교수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석호 금융연구원 보험·연금 연구실장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옴부즈만 제도는 2016년 2월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당국의 규제현황과 소비자보호 과제를 상시 점검하기 위해 도입됐다. 1~3기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239건의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심의해 이 중 118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4기부터 정책 점검·감시 기능이 신설되면서 옴부즈만은 점검대상 주요 정책을 선정해 현장에서의 집행 현황과 개선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 관련 부서에 개선권고와 감시·점검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제3자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정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지속 보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옴부즈만이 정책의 집행 현황을 감시하고 점검해 다양한 보완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시 규제감시기구로서 옴부즈만이 규제혁신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과 환류역할 등을 원활히 수행해달라"며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된 현장메신저 활동을 재개해 옴부즈만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도록 관련 역할도 지속 강화하겠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