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투TV] 모호한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기준으로 농축업계와 외식업계 등 매출 감소 피해 현실화
 |
지난 22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 파급영향’을 주제로 ‘청탁금지법,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포럼이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주최하고 아시아투데이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농촌경제연구원 이용선 박사의 주제발표와 토론회(패널 임영호 한국화훼협회장, 이용선 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권오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장,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학계 및 업계 관계자들은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적용 대상과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으며, 농축업계와 외식업계 등을 중심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atooTV www.atoo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