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 ‘첫 북핵 성명’ 의미와 평가

청와대 "EAS 18개국 동의, 북한 비확산 체제 중대한 도전 판단, 국제사회 결집 의지, 굉장히 특별한 의미" 평가...박 대통령 "단호한 대응의지 표명", "지금 북한 의지 꺾지 못하면 국제사회 전체 후회"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후(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왼쪽), 김규현 외교안보수석(가운데)과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 등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소속 18개국 정상들이 8일 북한의 핵포기를 촉구하는 ‘비확산 특별성명’을 처음으로 채택했다.

EAS 정상들은 이날 오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제11차 회의를 한 뒤 이같은 내용의 특별 성명을 채택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EAS 정상들의 이번 성명에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대북 결의 준수를 요구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의미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도 담겼다.

이번 특별 성명은 호주가 주도했으며 중국·러시아 등도 성명 채택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이 EAS가 아시아 최상의 안보포럼으로 북핵에 대한 결집된 의사를 표명해야 하겠다고 해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EAS 18개 국가가 동의해 북한을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보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결집 의지 보여준 것으로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6자회담 재개가 성명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무조건 6자회담이 아니라 ‘의미있는 6자 회담’이라고 돼 있다”면서 “생산적 결과가 나와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의미있는’ 이란 단어의 함의에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EAS에 참석해 비확산 성명 채택과 관련해 “북한의 지속적 핵 위협이라는 도전에 대해 EAS 정상 차원에서 단호한 대응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박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직시하지 못해 지금 북한의 의지를 꺾지 못한다면 국제사회 전체가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특별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우리 모두에게 실존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에는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대북) 제재 이행에 허점(loophole)이 있다면 이를 메우고 대북 압박망을 더욱 촘촘하게 해서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이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내려진 최소한의 자위적 방어조치”라고 다시 한번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문제의 근원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면서 “문제의 근원인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국제사회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북핵 공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