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여파’ 지난해 변동금리 대출전환 1만7000명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고정금리로 받은 대출을 변동금리로 전환한 대출자가 지난해 1만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가계대출 전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6개 은행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변동금리로 전환한 차주는 총 1만7058명, 잔액 규모는 1조2484억원으로 집계됐다.

변동금리 대출로의 전환 규모는 △2011년 669억원(1696명) △2012년 2741억원(5403명) △2013년 1조6000억원(2만2000명) △2014년 1조2000억원(1만8000명)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하며 지불한 중도상환수수료는 156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이 변해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자의 채무상환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2011년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발표한 이후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자 하락기와 정부의 고정금리 확대정책 기간이 정확히 맞물리면서 정부 시책을 충실히 따른 고정금리 대출자만 손해를 보게 됐고, 이 기간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전환한 차주들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은행은 2012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여덟 차례 금리를 내려 기준금리가 3.25%에서 1.25%로 2%포인트나 낮아진 상황이다.

박용진 의원은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치적으로 홍보하지만 실적에 매몰돼 결과적으로는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은 셈이 됐다”며 “정부 시책을 따랐다가 손해를 본 서민들의 정부정책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