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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직 총리 5명, 아베 안보법안 반대 제언…“사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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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진 기자

승인 : 2015. 08. 12. 08:31

간 나오토(菅直人) 등 전직 일본 총리 5명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에 반대하는 제언을 했다.

일본 전직 기자 약 50명으로 구성된 ‘언론사 OB 모임’이 12명의 전직 총리에게 의뢰한 역대 총리의 제언에는 간 나오토,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하타 쓰토무(羽田孜) 등 전직 총리 5명이 동참했다고 교도통신이 지난 11일 전했다.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2011년 총리였던 간 나오토는 총리 재임 때 야당 의원이었던 아베 총리로부터 사임 요구를 받은 점을 들면서 “이번엔 내 쪽에서 사퇴를 요구한다”고 제언을 통해 밝혔다.

간 전 총리는 특히 집단 자위권 법안에 대한 위헌 논란과 관련해 “입헌주의를 위반하면 민주주의 국가의 총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호소카와 전 총리는 “안보 법안을 통과시키면 입헌주의는 붕괴하고 만다”며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하타 전 총리는 “평화헌법의 정신이 오늘날 일본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국민 경시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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