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특위·자원외교국조특위 구성 합의(종합)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하기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키로
4대강사업 국정조사, 개헌특위·정개특위 구성 논의는 실패
'정윤회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은 공식 의제로 다루지 않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과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등 최근 정치현안에 대한 타결을 시도하기 위해 2대 2 회동을 갖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여야는 10일 국회에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올해 안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연금 특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자원외교 국조특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맡기로 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도 해를 넘기기 전에 만들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2+2’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 법안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경우 국회 차원의 논의 기구인 특위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를 모두 구성하는 ‘투-트랙’ 방식을 취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참여를 강하게 반대해온 새누리당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주장해온 새정치연합이 한발씩 물러선 절충안이다.

‘4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는 일단 자원외교 비리를 다룰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를 구성하고, 이미 검찰 수사가 시작된 방산비리는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4대강사업의 국정조사에 대해선 ‘과오가 뚜렷하지 않아 국정조사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새누리당의 거부로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

특히 청와대 ‘정윤회 문건 파문’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관한 논의 여부에 대해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일축했지만,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문제에 대해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고, 오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추후 계속 논의하겠다”고 했다.

‘2+2’ 회동의 주요 의제로 예상된 개헌특위 구성과 선거구 재획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 특위 설치 문제도 다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영우 새누리당·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회동이 끝난 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정개특위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