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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경제 하반기 전망] <2>경상수지 흑자행진 이어지겠지만..‘그들만의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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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누리 기자

승인 : 2014. 06. 19. 07:01

일부 연구기관 올해 사상최대 경상수지 흑자 전망
26개월째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경상수지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일부 연구기관은 올해도 사상최대를 기록한 작년의 성적을 뛰어넘는 대규모 흑자를 예상한다. 내수를 구성하는 소비·투자·정부지출이 모두 부진한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올렸음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삶과는 괴리감이 큰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대규모 흑자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내수 부양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680억 달러로 전망됐다. 이는 사상최대였던 전년의 799억 달러에 비해서는 119억 달러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올해 1~4월 누적 경상흑자가 22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50억1000만 달러)보다 71억9000만 달러나 많았다.

통상 하반기로 갈수록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커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 해 흑자가 작년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정석 한은 국제무역팀 팀장은 “내달 10일 수정 경제전망 발표에 앞서 경상수지 흑자규모 조정을 위한 경제상황 및 주변여건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작년과 비슷한 780억 달러로 전망했다. 앞선 전망치 501억 달러에 비해서 279억 달러나 많아진 액수다.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이미 작년의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뛰어넘는 대규모 흑자를 예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올해 경상수지 흑자전망 규모는 831억 달러다. 이는 국내 국내 주요 연구기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작년보다 작으려면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해야 한다. 그런데 1~5월 통계를 보면 이는 어려울 듯하다”며 “현재 다른 기관들은 경상수지가 작년보다 낮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들도 경제 동향을 파악해서 곧 다시 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기업의 투자 확대와 내수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문제다. 한마디로 국민 체감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

김영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과거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이었으나 작년의 경우 6% 까지 올라왔다”며 “이는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상수지 흑자가 국민 체감과 연결되지 않는 점은 문제지만, 그것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며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나라 밖에서 벌어온 돈을 안에서 써야 되는데, 쓰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내수부진으로 돈 쓰기 힘든 상황을 타결해 줘야 하는데, 국내 투자여건이 안 좋다는 것이 문제다. 정책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것도 투자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라며 “새로 출범할 제2 경제팀에서 좋지 않은 국내 소비 및 투자심리를 어떻게 개선하는 지가 관건이다. 정국안정을 도모하고 시장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투자와 내수 촉진을 위해 경기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특히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제2 경제팀의 대책이 긴요하다”고 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의 소득이 가계로 원활하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가계 소득도 늘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문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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