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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 감독 벌금형 확정

경기보조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심과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감독 재직시절인 2020년 8월 전남 해남군 합숙훈련지 호텔 주차장에서..

2024.08.21. 06:00

[아투포커스] 성범죄자도 로스쿨 입학 가능… "전과 등 검증절차 강화 필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준비생 및 재학생들의 마약·성범죄 등 주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의 관리·검증 절차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최근 명문대 학생들로 구성된 유명 연합동아리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유통한 사건이 적발됐는데 가담자 중에는 의대·약대 준비생뿐만 아니라 법조인을 꿈꾸는 로스쿨 준비생도 포함됐다. 또한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2024.08.20. 17:58

'文 전 사위 취업특혜' 논란 임종석 검찰 소환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했다.20일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임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로 2017년 5월~2019년 1월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검찰은 이날 임 전 실장을 상대로 2017년 말 열린..

2024.08.20. 17:56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김복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가 차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됐다.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20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은 물론 헌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두루 겸비했다고..

2024.08.20. 17:00

처음 본 여성 머리에 '사커킥'…축구선수 출신 40대 징역 25년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간 뒤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축구선수 출신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예전 축구선수였던 피고인이 발로 상당 시간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 것"이라며 "여러 차례 가해 행위를 한 점 등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

2024.08.20. 16:51

국토부 자녀 항공사 부정채용…이상직 징역 4개월

항공기의 이·착륙 편의를 대가로 전 국토교통부 직원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부장판사)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국토부 전 공무원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2024.08.20. 16:25

[아투포커스] 성범죄·마약 걸려도 법조인 될 수 있다?…"로스쿨 입학시 걸러내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준비생 및 재학생들의 마약·성범죄 등 주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의 관리·검증 절차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최근 명문대 학생들로 구성된 유명 연합동아리 집단 마약 사건 가담자 중에는 의대·약대 준비생뿐만 아니라 법조인을 꿈꾸는 로스쿨 준비생도 포함됐다. 또한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또한 범행 당시 로스쿨 재학생..

2024.08.20. 16:00

보이스피싱·도박 조직에 가상계좌 7만여개 개설한 일당 검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온라인 불법도박 등 범죄조직에 가상계좌 7만여 개를 판매하고 10억 원대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등 4명을 입건하고, 이 중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보이스피싱 및 불법 사이트 운영조직에 가상계좌 7만2500개를 판매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약 11억..

2024.08.20. 15:52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위증혐의'로 법정 구속

고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부분을 포함해 김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2024.08.20. 15:44

'文 전 사위 취업특혜' 임종석 검찰 소환…任 "정치 검사 빗나간 충성 경쟁"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했다.20일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 임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로 지난 2017년 5월~2019년 1월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검찰은 이날 임 전 실장을 상대로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조현옥 당..

2024.08.20. 15:37

[속보]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2024.08.20. 15:10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최원종(23)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이날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1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

2024.08.20. 14:48

검찰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페달 오조작"

검찰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 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전담팀을..

2024.08.20. 12:24

로앤컴퍼니, AI 법률정보서비스 월 구독료 10% 인하

로앤컴퍼니가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의 유료 구독 서비스 빅케이스Plus의 가격을 인하하며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로앤컴퍼니는 20일 빅케이스Plus의 월 구독료를 10% 인하한다고 밝혔다.인하된 요금 체계는 이날부터 빅케이스Plus 구독을 신청한 회원 대상으로 적용된다. 기존 구독 회원의 경우 다음번 정기 결제 시 변경된 요금으로 반영되며, 연 회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요금 인하에 따라 1개월 무료 연장 혜택을..

2024.08.20. 12:00

[오늘, 이 재판!]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신상공개에 또 유죄…法 "사적제재"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사적제재로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양육비해결모임 인터넷 카페를 운영한 A씨는 2019년 6월께 전 부인에게 제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B씨의 신상정보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해당 게시글에서 B씨의 카카오톡..

2024.08.20. 12:00

[속보] 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기소

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기소

2024.08.20. 11:40

'인천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특혜 의혹 1심 무죄

50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 중인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강원도 동해시 망상지구 개발사업 시행사로 지정받기 위해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이날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유 판사는 "남씨가 자신의 회사의 실제 자산과 매출액 등이 자료와 달리 현저히 부족했고,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이유로 회사..

2024.08.20. 11:37

'쯔양 공갈 혐의' 前남친 변호사, 결국 구속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된 과거를 빌미로 그를 공갈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최모씨가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다. 최씨는 쯔양의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였던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바 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은 심문을 마친 뒤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

2024.08.19. 23:11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부당 채용' 29일 대법원 선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29일 나온다.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앞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24.08.19. 18:09

'일극체제' 완성한 이재명…'사법 리스크' 관리는 숙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지난 18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85.4%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되며 '일극체제'를 완성한 가운데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서는 당장 오는 10월 예정된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 중심의 민주당 단일 대오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10월 1심..

2024.08.19.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