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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수심위 내달 6일 개최…당일 기소여부 결론 전망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주 열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심위의 결정을 지켜본 후 임기 만료일인 다음달 15일 전까지 최종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기소 여부를 두고 심의할 예정이다.이 총장은 지난 23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

2024.08.27. 16:49

'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서 벌금 1200만원으로 감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양지정·엄철 부장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는 높은 형이다. 재판부는 "정 실장..

2024.08.27. 16:48

공수처 "김여사 명품백 사건, 검찰 수심위 거친 최종 판단이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고발건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원회 논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27일 공수처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 2부에서 관련 사건을 현재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2부에 배당돼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검찰의 수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수사심의위 결론을 거쳐 검찰이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리는지 살펴보는 게 먼저"라고..

2024.08.27. 12:27

[오늘, 이 재판!] 대법 "전매금지 아파트 분양권 알선,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냐"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을 알선한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상 이들이 중개한 것은 '증서'가 아닌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과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B씨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남양주시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두 사람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분양권 전..

2024.08.27. 12:00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첫 재판 20분 만에 종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0여 분만에 별다른 진전없이 끝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

2024.08.27. 11:44

방문진 새이사 임명 제동 건 법원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26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권 이사장 등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임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게 됐다.재판부는 "임명 처분으로 인해 권 이사장 등에게..

2024.08.26. 18:05

이재명 쌍방울 첫 재판… 법조계 "유죄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27일 시작되는 가운데 그간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이 대표의 대납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2024.08.26. 17:00

이재명 쌍방울 재판 D-1…방북비 대납 '인지' 여부 핵심 쟁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오는 27일 시작되는 가운데 그간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이 대표의 대납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사건을 심..

2024.08.26. 17:00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26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권 이사장 등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임 이사진의 임기 개시는 불가능하게 됐다.재판부는 "임명 처분으로 인해 권 이사장 등에게..

2024.08.26. 16:38

검찰, 티몬·위메프 경영진 4명 추가 압수수색

검찰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티몬·위메프 경영진 4명의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 1일부터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자택과 티몬·위메프 사무실 등을 동시다발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날 압..

2024.08.26. 16:29

[속보]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2024.08.26. 15:24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1심 선고 나흘만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1심 판결이 나온 지 나흘만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날 노 관장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입금했다. 해외출장을 위해 출국길에 오르기 전에 직접 은행에 들러 송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김..

2024.08.26. 15:17

'음주 뺑소니' 김호중, 다음 달 30일 보석 심문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다음 달 30일 보석 심문을 받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다음 달 30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김씨 측은 지난 21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지난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충돌 사고를 낸 뒤 달아나..

2024.08.26. 14:28

이재명, 코로나 입원에 대장동 재판도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으며 그의 주요 재판 일정이 줄줄이 연기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을 연기했다.같은 재판부 심리를 받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당초 오늘(2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 9일로 미뤄졌다. 다만 다음 달 30일로 전해진 결심공판..

2024.08.26. 11:09

검찰총장 "명품백 사건, 임기 내 마무리…수심위, 공정 심의 믿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 "(수심위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된다"며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26일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향해 "모든 범위를 포함해서 충실히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의견 존중해왔다"고 이같이 말했다.이어 "마찬가지로 수심위 심의 결과도 존중할..

2024.08.26. 09:47

[속보] 검찰총장 "수사심의위에 관여하지 않아…결과 존중할 것"

2024.08.26. 09:12

37년 전 軍신검 근거로 난청 장애연금 불인정…법원 "위법"

난청이 생겼다며 장애연금을 청구한 가입자에게 37년 전 군 징병신체검사에서 나온 난청 판정을 토대로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A씨에 대해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A씨는 지난 2010년 6월 이 사건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고 청력검사..

2024.08.26. 07:00

[오늘, 이 재판!] 대법 "신라젠, 전 임원에 스톱옵션 행사가 약 58억 지급해야"

신라젠이 퇴사한 임원의 수십억원대 스톱옵션 행사가 부당하다며 소송으로 대응했으나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신라젠이 전 임원 A씨에게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신라젠은 2016년 열린 주주총회에서 A씨에게 약 7만5000주(행사가 4500원)에 관해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가 이듬해 고용관계 해지를 통지하면서 스톡옵션 부여도 취소했다.이에 A씨는 20..

2024.08.26. 06:01

수심위 간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 바뀌지 않을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해 외부 의견을 듣기로 하면서 수심위가 내릴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법조계에서는 법리적으로 기소하기가 어려운 사건인 만큼 무혐의 결론은 수심위에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심위는 2018년 1월 제도가 처음 도입된 뒤 이번 김 여사에 대한 의혹까지 총 15차례..

2024.08.25. 17:47

수심위로 간 '명품백 의혹'…"무혐의 결론, 바뀌지 않겠지만 檢 조직에 부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해 외부 의견을 듣기로 하면서 수심위가 내릴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법조계에서는 법리적으로 기소하기가 어려운 사건인 만큼 무혐의 결론은 수심위에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심위는 지난 2018년 1월 제도가 처음 도입된 뒤 이번 김 여사에 대한 의혹까지 총 15차례 소집됐다. 가장 최근..

2024.08.25.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