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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 5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들은 내년 1월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석을 허가..

2024.11.20. 16:05

'부산 180억 전세사기' 50대 여성 징역 15년 확정

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집단 전세사기 사건 관련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일대에서 오피스텔 포함 9개 건물에서 임..

2024.11.20. 14:26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위증혐의' 징역 1년 6개월 확정

영화배우 고(故) 장자연씨 사건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승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김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장씨 관련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5가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장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2024.11.20. 14:03

검찰, '법카 유용' 김혜경 벌금 150만원에 항소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검찰은 김씨가 대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기부 행위를 해 선거에 미..

2024.11.20. 13:41

피부관리실로 위장하고 프로포폴 투여…의사 등 31명 무더기 재판행

피부관리실로 위장해 7개월 동안 14억여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원 관계자와 중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당 의원에는 프로포폴 중독자들을 관리하는 '상담실장'과 이를 통제할 '폭력조직원'까지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수사한 결과 2023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24.11.20. 11:03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10년 확정…도주치사는 '무죄'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씨(29)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사)죄, 도로교통법 위반..

2024.11.20. 11:01

검찰, '150억원 부당대출 의혹' 태광그룹 김기유 전 의장 구속영장 재청구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지 한달 여 만에 검찰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내여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1년 횡령..

2024.11.20. 10:31

[단독] 평행선 달리는 '마포구 소각장'…내년 1월 첫 법원 판단 나온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일대 쓰레기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신설을 반대하는 마포구민 2000여명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 결과가 내년 1월 10일 나온다. 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팽팽하게 대립 중인 이들 사이에 대화의 물꼬가 터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원고와 피고 모두 양측의 주장에 더 이상 반박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뒤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일자를..

2024.11.20. 07:00

李, 공무원 동원 '사모님팀' 운영… 조직적 배임 행위 드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당시 경기도청 내부에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위한 '사모님팀'이 운영되는 등 공무원을 동원해 조직적인 배임 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대표 부부는 의전용 관용차를 자가용처럼 사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돼 비판은 커지고 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2024.11.19. 18:01

'상습 마약' 유아인 "재판 중 부친상…평생 죄책감" 선처 호소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배우 유아인이 재판 중 부친상을 겪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그의 지인 최모씨(33)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수의를 입고 머리를 삭발한 유씨는 검은 안경을 쓰고 법정에 출석했다.이날 유씨 측 변호인은 "잘못된 선택으로 감내해야 할 몫이지만 대중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2024.11.19. 16:48

[서초동 설왕설래] '재판 지연' 칼 빼든 조희대 코트…'고법 부장 승진제'도 부활하나

대법원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 5년 만에 사실상 폐지하면서 법원의 최대 숙원 과제인 '재판 지연' 해소에 칼을 빼들었다. 법조계에선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인기투표로 전락한 현실을 지적하며 폐지를 환영함과 동시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의 부활 또한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재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청저는 내년부터 전국 법원의 판사와 일반직 공무원 등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법원장 후보를..

2024.11.19. 16:30

검찰, '前사위 특혜채용' 김정숙 출석 통보…文 소환 임박했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딸 다혜씨와 김 여사가 모두 참고인 신분인 만큼 검찰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문 전 대통령 소환이 머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

2024.11.19. 16:23

검찰 '변호사법 위반' 의혹 이종근 변호사 수사 착수

검찰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 시절 수사를 지휘했던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 관계자를 퇴임 후 변호한 사안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19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의혹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지난 2020∼2021년 대검 형사부장(검사장급)을 지냈는데,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 관련자 중 한 명을 퇴직 후 변호한..

2024.11.19. 15:26

檢, '文정부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수사 착수 검토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 정식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드는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정식 배치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저녁께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현 더불어민..

2024.11.19. 15:25

공수처, '채상병 사건' 피의자 조사 재개…이종섭 연내 소환 불투명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요 피의자 조사를 조만간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수사외압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소환까지는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19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채상병 사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외부에서 수사가 오래 걸린다고 우려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다. 내부적으로 검토 및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종결 시점..

2024.11.19. 14:36

검찰, '공천개입 의혹' 수사 속도…'尹 부부' 고발인 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소환했다.19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경남 창원시 창원지검에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앞서 사세행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김 대표는 이날 명씨 관련 의혹에 대한..

2024.11.19. 13:56

검찰, '억대 금품 수수 혐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들 구속영장

검찰이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부동산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 전무 A씨 등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20∼2023년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적게는 수천..

2024.11.19. 11:31

[단독] '일방적 계약 해지' 유도훈 前프로농구 감독, 한국가스공사에 승소

유도훈 전 프로농구 감독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지난해 8월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이명선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유 전 감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가스공사는 유 전 감독에게 1년치 잔여 연봉 3억3000만원과 그동안의 이자 6%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2024.11.19. 10:47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이재명 불구속 기소…"1억653만원 사용"

경기도지사를 맡던 당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공무원 배모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액을 총 1억653만원으로 산정했다. 이어 A씨는 8843만원, 배씨는 1억3739만원으로 파악된다.이 대표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2024.11.19.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