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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 27세 청년 3년 연속 15만명… 올해는 벌써 13만명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국민연금 가입 연령 됐는데도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를 신청한 청년들이 최근 3년 연속 15만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

사회| 한제윤 기자| 2024-10-22 10:01

[2024 국감] 여야, 복지위 국감서 '전공의 이탈' 공공의료 공백 우려 한목소리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공공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코로나19 대응 이후 손실이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인력공백까지 더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

사회| 이서연 기자| 2024-10-17 18:19

공수처 '수사력 부재' 도돌이표…"무용론 스스로 극복해내야"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공수처가 존속해야 한다고 동의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현재 예산 대비 산출 업무량이나 편파적인 수사 관행, 각종 언론에서 문제 삼는 부분 등을 고려하면 과연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 존속할 수 있는 기관인지 굉장한 의문이 생깁니다." 지난 14일 고위공직자..

사회| 김형준 기자| 2024-10-15 18:00

건강보험 적자, 정부 지원금 의존 한계… "눈 가리고 아웅"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금을 늘리는 것은 본질적 해결책을 찾기 보다 '눈 가리고 아웅'이란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재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

사회| 한제윤 기자| 2024-10-14 15:57

정형외과 10곳·성형외과 4곳 생길 때 소아과 1곳 문 닫았다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최근 5년사이 필수의료 진료병원의 감소현황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진료 수요가 달라진 영향도 있지만 소위 돈이 안 되는 진료과목의 개원 기피 현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사회| 이서연 기자| 2024-10-13 13:27

7월까지 건강보험 재정 8600억원 적자…"재정관리 필요"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7월까지 86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지원금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흑자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사회| 이서연 기자| 2024-10-13 07:24

의료쇼핑 만연…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청구액 5000억원 돌파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실손보험 청구액이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공백 사태가 빚어진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지난해 절반만큼 보험액이 청구되자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

사회| 이서연 기자| 2024-10-09 07:21

[2024 국감] 여야 의대증원 공방…與 "전 정부도 추진" VS 野 "장관 사퇴해야"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여야가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인한 의정갈등, 의료 차질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사 수 확대를 추진했으므로 의대 증원에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을 강조했고, 야당은 의료대란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

사회| 이서연 기자| 2024-10-07 18:03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겠다' 구호로 정쟁"

아시아투데이 한대의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를 앞장세워서 선거의 판을 정쟁의 장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5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여기서 중앙정치의 문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치| 한대의 기자| 2024-10-05 20:04

작년 외래진료 70회 이상 이용자 144만명… 건강보험 6조 사용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지난해 한 해 동안 외래진료를 70회 이상 이용한 환자가 144만여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70회 이상 외래진료 이용자는 144만853명이었다. 이들이..

사회| 한제윤 기자| 2024-10-01 09:56

與김미애 "'문제인 케어'로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폭증…뻥튀기 막아야"

아시아투데이 박상경 인턴기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도입된 이후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의과(치과 포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이른바 '뻥튀기 청구'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

정치| 김명은 기자| 2024-09-30 16:02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 3200명,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 3000명 이상이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의과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등 현황'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 학생..

사회| 한제윤 기자| 2024-09-27 08:23

구급차 100대 중 7대 부적절 운용… 의약품 미비·연예인 택시 되기도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의료대란에 따른 전원 이송·응급환자가 늘면서 구급차에서의 응급처치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사설 구급차 100대 중 7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의료장비·의약품 구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사회| 한제윤 기자| 2024-09-25 10:26

전공의 떠난 수련병원, 진료비 전년 대비 증가세 전환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전공의가 떠난 수련병원 200여곳의 진료비가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공의 수련병원 211곳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사회| 한제윤 기자| 2024-09-24 08:26

불법 사무장병원 환수금, 올해만 2000억원…특사경법 속도내나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불법 운영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 등으로부터 환수해야 하는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상반기에만 2000억원을 넘어섰지만, 그 중 92.5%는 수사 장기화 등 문제로 징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에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사회| 한제윤 기자| 2024-09-23 16:18

장기요양급여 부당 청구액, 최근 5년 사이 3배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은 가운데 노인 장기요양시설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 급여 비용이 최근 5년 사이 3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수백억원의 부당 급여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신속한 수사와 부당 청구액 환수를 위해 공단 임..

사회| 이서연 기자| 2024-09-19 08:07

성형외과, 의료공백에도 매출 증가…작년 74% 달성

아시아투데이 이수일 기자 =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발생에도 국내 성형외과 의원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내 성형외과 의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성형외..

사회| 이수일 기자| 2024-09-16 13:13

與김미애 의원, 노박 前 헝가리 대통령 초청 '저출생 해결' 특강 개최

아시아투데이 김명은 기자 = 국민의힘이 해외 국가의 저출생 해결 사례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민의힘 약자동행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미애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노박 커털린 전 헝가리 대통령을 초청해 저출생 대응 정책 특강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정치| 김명은 기자| 2024-09-10 12:04

응급실 인력난에도… 지방환자 절반 넘게 '빅5 병원' 몰려

응급실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빅5' 쏠림 현상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

사회| 이서연 기자| 2024-09-09 18:04

의료대란 '빅5' 쏠림 여전…'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시급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응급실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빅5' 쏠림 현상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사회| 이서연 기자| 2024-09-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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