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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개 재판 중 2개 재판 절차가 선고만 남기고 마무리됐다. 이 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편집·조작·왜곡해 억지로 만든 사건"이라고 반발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모두 이 대표의 '입'에서 시작한 일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100억원이 넘는 P2P(개인 간 금융) 투자 사기를 벌인 탑펀드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년 9개월을, 주식회사 탑플랫폼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우리나라 전체 인구 20% 이상이 65세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의 재산 보호와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법무법인 YK는 '고령화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식과 함께 '..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22대 총선 당시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원 자택과 명씨 자택, 명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업..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박서아 인턴기자 = 2년 6개월간 '396건'. 살인죄로 복역 중인 한 수용자가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한 건수다. 이 같은 '진정권 남용'은 교도관을 괴롭히고 수감 생활을 편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유령 회사를 설립해 허위로 계좌를 만들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은행의 심사가 부실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약 666만건으로 2022년 대비 약 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66만7442건으로, 2022년(616만7312건) 대..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법 왜곡죄'에 관해 "법 적용에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법 왜곡죄는 검사가 수사나 공소 등을 할 때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일컫는..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장애인과 노인 등의 명의를 빌려 학교 매점·자판기 입찰에 참여해 운영권을 따낸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시..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시세조종이 있던 시기인 2009년∼2012년을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고 권오수 전 회장 등을 기소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판단대로라면 정치권에서 김건희 여사..
5년간 3만7425건. 서울 거주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정모씨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법원에 제기한 사건 수다. 이 같은 '소권 남용'은 법원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재판 관련 통계 정확성마저 떨어뜨려 정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5년간 3만7425건. 서울 거주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정모씨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법원에 제기한 사건 수다. 이 같은 '소권 남용'은 법원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재판 관련 통계 정확성마저 떨어뜨려 정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법무법인 지음은 헨리 해거드(Henry Haggard) 전 미국 국무부 에너지 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헨리 해거드 전 국장은 지난 1999년부터 2024년까지 25년간 미국 국무부 외교관으로 봉직했다. 퇴임 직전에는 국무부 에 너지 국장을..
[속보]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대검 차장검사 이진동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잔소리가 심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감춘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시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6기)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를 본격 시작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검찰 수장이 된 심 총장 앞에 놓인 과제들은 하나같이 녹록하지 않다. 다만 권력자의 부패를 척결해 사회를 투명하게 하고, 범죄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임..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은 '피의자 이재명'이라는 큰 암초도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71석이라는 막강한 의석수로 검찰 조직 해체까지 거론하며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해내느냐는 심 총장이 성공한 총장으로 기억될지 실패한 총장으로..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은 '피의자 이재명'이라는 큰 암초도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71석이라는 막강한 의석수로 검찰 조직 해체까지 거론하며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해내느냐는 심 총장이 성공한 총장으로..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서울고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B씨가 2심 선고 다음날 상고장을 냈다. A씨는 2009∼2013년..
“서울 어린이대공원 폭발물 설치” 전화…경찰 수색 중
양민 학살 막은 김해 한림 최대성 면장 추모사업 활발
이스라엘군, 헤즈볼라 본거지 레바논 지상 공격 시작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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