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첫번째 북한 체제안정, 두번째 변화유도...압박 카드 급부상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론이 비등하고 있지만 뚜렷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나타나고 있는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해 차분한 대처를 요구하는 등 대북 제재 방안 모색보다는 갈등 조정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는 14일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움직임에 반대하며 주의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왕판(王凡)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장은 “미국과 우방들이 북한 핵실험과 이른바 도발에 대한 반대를 표시하기 위해 군사훈련을 더 자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을 봉쇄한다는 명분 아래 미사일 요격 시스템 배치도 서두를 것”이라고 우려의 뜻을 전했다.
루안쭝쩌(阮宗澤)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한국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내 우려를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이나데일리는 또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 사실을 소개하면서 양 부장이 “또 모든 당사자가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며 또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2일 중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징후 포착 이후 즉각적으로 성명을 내고 신속한 반응을 보인 것과는 상당한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대대적인 대북 제재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이 ‘북한 편들기’로 자세를 전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핵정책기술센터장은 “중국의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체제 안정, 두 번째가 북한의 변화 유도”라며 “이는 국제사회가 제재수위를 높여 북한의 체제 보장에 위협이 될 수준에 이를 경우 반대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의 핵보유를 구분지어서 판단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곧 한반도의 안정’이라는 우리나라와 서방국가와는 시각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무조건적인 ‘북한 편들기’를 막기 위한 카드로 ‘동북아 국가들의 연쇄적인 핵무장’ 등의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만의 핵무장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강력한 제재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차후 대만의 핵개발을 저지할 명분이 없다.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이 나서 ‘핵무장론’을 펼치는 것도 중국에겐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등의 주장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동북아 국가들의 핵무장이 연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실험이 미국과 중국을 외교무대로 초청한 격이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