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란물사이트' 접속 기술허점 이용 접근, 관계기관 대응조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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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등을 제공하는 불법 사이트 접속시 등장하는 경고 메시지. |
아시아투데이 류용환 기자 =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이 성범죄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해외 음란물사이트가 우회경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5~9월 인터넷 음란물 집중 단속을 통해 아동음란물 등을 소지하거나 유통한 혐의로 3130명을 검거, 웹하드 및 P2P(Peer to Peer) 등 253개를 점검해 폐쇄(36건)하거나 입건(77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방통심의위가 해외 음란물사이트의 국내 접속을 차단한 건수는 3789건 지난해 3998건과 비교해 매년 4000여개의 사이트가 음란·선정 등의 이유로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8월 발생한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과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울 중곡동 사건 등에서 범인들이 범행 전 야한동영상(야동)을 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음란물 단속 수위는 높아졌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속 대책을 내놓았고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아동 등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더라도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실시간 방송 형태로 음란물을 볼 수 있는 스트리밍 사이트의 경우 접속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대상에는 제외됐지만 사이트 자체는 단속 대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대다수의 음란물 사이트의 접속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차단돼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가운데 현재 차단된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접속은 ‘우회접속사이트’, ‘우회접속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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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접속이 차단된 해외사이트를 '우회접속'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 '우회접속사이트'. |
현재 차단된 해외 음란물 사이트인 ‘www.xv*****.com’를 24일 우회접속사이트인 ‘www.unb*******.org’을 통해 접속한 결과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음란물 사이트 역시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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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접속사이트인 'www.unb*******.org'를 통해 음란물사이트인 'www.xv*****.com'에 접속한 결과 음란물 영상 등이 차단 없이 모두 공개됐다. |
우회접속사이트 등을 통한 접속 방식은 포털사이트에서 특정 검색 단어를 입력할 경우 쉽게 알 수 있다.
우회접속사이트·프로그램 대부분은 국내에서 차단된 프록시 서버를 우회해 해외 프록시 서버로 연결해주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프록시 서버는 PC와 사이트 간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우회접속은 현재 국내에서 차단된 프록시 서버를 해외 프록시 서버로 대체해 접속이 가능도록 돕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관계 기관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기술적 한계 등을 이유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방통심의위 유해정보심의팀 관계자는 “가능한 인력 등을 동원해서 (해외 음란물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 우회접속하는 부분이 있는데 반대적으로 보안문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기술적으로 우회접속 등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도 우회접속을 통해 차단된 음란물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를 통한 접속만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사이버센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불법 사이트를 우회 접속하는 방식을 불법으로 보기가 어렵다. 불법(음란물)사이트를 방문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개념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경우 우회접속을 통한 음란물 접속 차단하는 기술이 아닌 음란물 재생을 막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 관계자는 “우회접속사이트 등 통해 차단된 음란물사이트를 접속한다는 것을 차단하기는 힘들다. 100% 차단을 하지 못한다. 음란동영상 실행을 차단시키는 기술을 개발 중이지만 우회접속을 통한 접속 차단 기술개발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접속 자체가 차단된 음란물사이트가 기술적 허점을 통해 뚫리고 있지만 관계 기관에서는 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원일용 서울호서전문학교 사이버해킹보안과 교수는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막는 쪽이 항상 쫓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프록시를 막아도 다른 프록시를 열어 정상서비스를 하고 있다. 서버가 있는 국가의 협조를 얻어 조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