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압력 높아져
미국 연방준비제도(FRB)가 13일(현지시간) 3차 양적완화(QE3)를 무기한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늘어난 외화 유동성이 한국 등 신흥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달러화가 국내 증시와 자본시장에 급격히 유입될 경우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등 국내 수출경쟁력에도 비상등이 켜질 수 있는 만큼 외화유입에 따른 환율과 외환관리가 중요해지는 시기다.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환율 방어보다는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FRB의 이번조치는 매달 400억달러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해 유동성을 확대하고 초저금리 정책의 시한도 유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신흥시장국으로 달러화가 유입될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한국이 외국자본의 주요 타켓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 푸어스(S&P)는 14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올렸다.
이에 앞서 무디스(8월27일)와 피치(9월6일)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잇달아 상향조정했다.
현재 한국의 신용등급은 무디스 Aa3 피치 AA-로 중국과 일본은 물론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멕시코 등 주요 신흥국보다 훨씬 높다.
안정적인 투자를 노리는 외국자본으로서는 한국보다 좋은 투자처가 없는 셈이다.
◆전문가들, 환율 하락 요인 있어
QE3는 우선 외화유입으로 국내 원·달러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14일 찰스 달라라 국제금융협회 소장은 “당국(정부)은 자본유입에 대처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미국의) 저금리가 전체적으로 지속되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낼 수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리스크(위험)가 크지 않은 곳으로 돈이 몰리는 영향이 있는 것 같다”며 “환율이 하락압력을 받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금융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30원에서 1140원대를 오르내렸는데 미국의 달러 공급확대 등으로 더욱 하락할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율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개입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환율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럴 시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급격한 유입은 예상되지 않는다”며 외환시장에 직접 대응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실물경제 전이 가능성 차단도 필요
더 심각한 문제는 외화유입이 국내 실물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데 있다. 정부의 유연한 대응이 절실한 부분이다.
박 연구위원은 “수출이 안 좋은 상황인데 환율까지 내려갈 경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경계했다.
환율 하락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강 부장도 “QE3로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느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정부가 재정이나 통화정책을 써서 수요 진작책을 써 수요가 늘어나도 수입품에 대한 수요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불황형 흑자로 근근이 이어지는 경상수지가 수출입 규모 변화로 더욱 악화될 수 있기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압력 거세질 듯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연3.0%로 묶어놓은 한국은행에도 추가 금리인하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강 부장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앞으로의 경제상황의 향배를 보겠다고 했는데 향배가 QE3 등 외화유동성 증가로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도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통화완화정책이 시행되면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통화정책을 운영해야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압력은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