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이어 베께기 논쟁에 보태기 전략
진경진 기자] 새누리당(옛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간 4·11 총선 공약 ‘원조’ 싸움이 벌어졌다. 양 당은 연일 경제·복지·교육에 이르기까지 민심을 잡기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내놓은 정책을 살펴보면 당 정체성을 대표하는 차별성은 적다. 상대 당이 내놓은 정책에 하나를 더하는 보태기 식이다.
새누리당은 8일 정책쇄신회의를 열고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은 “민주통합당도 카드 수수료를 내린다고 한다. 국민들이 새누리당이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니 우리가 하는 것을 좀 더 발전시키자”고 말했다.
양 당이 내놓은 정책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의 정책에는 △고교 의무교육 전면실시 △초·중·고 아침 무상급식 △만 5세 이하 무상보육 실시 △100만 가구 전월세 대출이자 경감 △모든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1.5% 수준 인하 △장애인 생명보험 가입 조건 완화 △ 반값 등록금 실현 △ 사병 월급 40만원 실현 등이 포함된다.
민주당은 △고교 의무 교육 전면 실시 △초·중학생 무상급식 실시 △만 5세 이하 아동 보육비 지원 △중소영세가맹점카드수수료율 1.5%로 인하 △입원진료비의 90%까지 건강보험부담률 상향조정 △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 개혁 △전월세 상한제 △군복무자 전역 시 매달 30만원 지원 등을 담았다.
여기에 민주당이 내놓은 ‘재벌개혁법’은 새누리당의 ‘공정거래법’과 통한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재벌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며 “이 안에는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어떤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당은 서로 자기 당의 공약을 베꼈다는 주장을 한다.
이 정책위의장은 “한명숙 민주당 대표가 카드수수료 인하를 이야기하다 보니 자기들 민생법안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카드수수료 인하대책은 새누리당이 발표하고 법안까지 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지키지 못할 공약들을 남발하고 민주통합당의 정책을 베끼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을 양당의 정책의 현실과 동떨어진다며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너무 무책임하다”며 “앞으로 실천하려면 부자 증세 뿐만 아니라 중산층 증세도 해야 할텐데 그 말은 누구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앞뒤 안가리고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