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사회복지관련 지출 증가, 부동산, SOC 투자도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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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유세하고 있다. |
[아시아투데이=정해용 기자] 4·11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가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한국경제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선 이후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사회복지관련 지출이 증가하며 재정지출확대와 민간소비, 실업률,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총선의 해에는 국내총생산(GDP) 등 주요경제지표가 긍정적으로 전환된 경우도 있다.
6일 한국은행(총재 김중수)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당시 GDP는 전년에 비해 64.3%(실질 성장률 기준)성장했다. 2003년과 2005년이 각각 -61.1%, -13.0%였던 것과 대조된다.
우선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부동산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부문이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13대 대선(1987년 12월)부터 5차례 대선 중 14, 15, 16, 17대 대선이 있던 해의 경우 공공부문 건설수주액(건축+토목)이 증가했다.
주택매매지수도 15,16,17대 3차례 높아지며 주택거래도 늘었다.
바닥을 기고 있는 건설업부문에 활력이 불어넣어질 수 있는 이유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달에 비해 9.3%급락하며 62.3을 기록했다.
이는 2010년 8월 50.1이후 17개월만에 최악의 수치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예전에 선거철이 되면 부동산 규제를 풀었고 뉴타운 등 정책과 공약을 제시해 집값이 올라간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도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시중 자금이 풀리고 공약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부양될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서비스업 등 복지관련 산업도 간접효과가 예상된다.
조세연구원의 박형수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선거에 돈을 많이 풀어 금융부문에서 경제적 영향이 있었다면 올해의 선거는 국가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이 복지산업 등 서비스 관련 사업에 집중될 경우 관련 산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공행진을 하다 겨우 한숨을 돌린 물가는 큰 동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재랑 한은 물가분석팀장은 “물가와는 큰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화 유통량이 다소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직접적인 물가상승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통화량 증가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정진영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도 “장기적인 데이터를 분석해 볼 경우 선거에 의한 물가상승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