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록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지원에 있어 과제의 성공률을 감안하지 않는 것과 관련, 민간 기업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R&D를 적극 지원하는 움직임이 산업계에 정착될지 주목된다.
30일 정부 및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경부는 주요 R&D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총괄 회의체인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R&D 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도전적 R&D’의 확대. 이는 단순히 성공확률만이 높은 R&D 지원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실용화 할 수 있는 R&D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과제의 성공률은 98%. 이렇게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정작 원천기술로 인정받거나 대규모 시장을 창출해내는 경우는 극소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지원 주체가 과제의 연구의 질이나 사업화보다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만을 지원해 왔고 사업체는 이 같은 기획만을 했기 때문이다.
향후 R&D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까지 연구개발 과제 성공률을 50% 수준으로 크게 낮추기로 했다. 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성실한 연구수행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면제하는 등 도전적 R&D를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전적인 과제를 선별키 위해 교수, 출연연구소, 특허전문가 등 180여명으로 구성된 ‘도전적 목표 검증단’도 운영키로 했다.
민간 기업에서도 실패를 묵인해주는 ‘중소기업 R&D 지원’도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삼성전자는 서울 삼성전자 사옥에서 열린 ‘신기술 개발 공모제’ 지원사업 협약식을 통해 향후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한 운영 방침을 밝혔다.
신기술 개발 공모제란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개발자금이 부족한 기업에 삼성전자가 자금을 대고 차세대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 성과를 공유하는 이 회사의 동반성장 활동 가운데 하나.
특히 이 회사의 공모제를 통한 R&D 지원은 기술 개발에 실패해도 돈을 지원받은 중소업체에 별다른 불이익이 가지 않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즉 실패를 하더라도 보다 창의적인 R&D과제 개발을 위해 힘쓰겠다는 것.
서영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원장은 “올바른 R&D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R&D 지원은 연구자에게 도전적인 연구방법을 세울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실패에 대한 부담은 줄이는 선진국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