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가
세입 부족분을 채우고자 발행하는 적자국채의 발행규모는 지난 2008년 7조4000억원에서 2009년 35조원으로 급증한 이후 지난해 23조3000억원, 올해 21조원(예산 기준)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에서 적자국채를 29조3000억원 규모로 발행키로 했으나, 세금 수입의 호조로 계획보다 6조원 줄였다.
그러나 적자국채 발행잔액이 증가하면서 적자국채 이자지급액은 2008년 2조9000억원, 2009년 4조원, 2010년 5조6000억원, 올해 1~7월 3조2000억원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따라서 재정부는 적자국채의 발행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여, 오는 2014년에는 잔액 규모가 축소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적자국채 잔액이 지난해 119조7000억원에서 올해 146조7000억원, 2012년 163조6000억원, 2013년 171조4000억원 등으로 늘어난 이후, 2014년에는 170조5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