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상복지시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 명박 대통령은 10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비롯된 세계경제위기 상황에 대응,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이나 영국 스페인 포루투갈 그리스등 유럽국가들의 경제위기가 모두 재정적자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선제적 조치로서 국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이 이미 제시한 무상급식 무상보육 대학반값등록금 부실저축은행의 피해자에 대한 한도를 초과한 보상등 무상복지 시책에 대해서도 반드시 재검토해서 축소하거나 폐기하는등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무상복지야 말로 재정건전성을 갉아 먹는 제1의 적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재정파탄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국가부도가 나 국내외 경제가 공황상태에 빠진 현실을 보면서도 경쟁적으로 공짜복지정책을 남발하는 추태를 보여왔다.

나라의 재정이야 어찌되든 이들 정치권 사람들에게는 상관없는듯 했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야당의 영유아 무상보육등 포퓰리즘 정책을 그대로 베껴 발표하는 코미디까지 연출했다.

우리 정치권이 이러는 사이 일본 집권당인 민주당은 9일 2년전 선거승리시 공약이었던 자녀수당인상, 고교무상교육실시, 고속도통행료 무료화, 개별농가 소득보전등 4대복지정책을 폐기 또는 수정하겠다고 발표했다.

GDP대비 212.7%에 달하는 국가채무비율을 더 이상 늘릴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영국 보수당은 작년 5월 집권이후 공무원 50만명 감원, 연금지급 축소, 대학등록금 3배인상, 빈곤층 보조금 및 실업수당 삭감등 살을 도려내는 복지축소작업을 강행하고 있다. 모두가 재정악화를 막기위한 것이다.

얼마전 자유기업원 주최로 열린 ‘그리스 국가부도원인과 교훈’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온 아리스티데스 하치스 아테네대학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그리스는 1980년까지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이 실질적으로 세계 1위였다. 1981년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여야당이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쏟아냈다. 경제는 계속 악화됐다. 그리고 그리스는 지금 국가부도를 맞았다. 한국이 그리스를 따라하지 말기를 바란다” 여야의원들이 심각하게 귀담아 들을 말이다.

대통령의 정책에 매번 반대만 해오던 박근혜 전대표가 모처럼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과 한목소리를 냈다. “국가경제에 있어 재정건전성은 가장 중요한 보루다”. 한나라당이 정신차린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