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MVNO 사업자, 정부안에 반발...망 임대료 더 내려라
김효정 기자]KT,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 이어 등장하게 될 제4 이통사 설립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에도 역시 이동통신망 임대료에 대한 갈등이 원인이다.
이동통신 요금을 기존 보다 20% 가량 낮춰 제공할 제4 이통사는 이동통신 3사의 망을 빌려 사용하는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다. MVNO 등장시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예상되지만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통사와 더 싼값에 망을 빌리려는 예비MVNO 사업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도매제공 제도마련을 위한 공청회 에서는 이러한 입장차가 재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VNO의 망 임대료를 기존 이통사 소매가 대비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의무제공자로 선정된 SK텔레콤 역시 이에 대해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예비MVNO는 60% 정도는 할인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온세텔레콤과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별정사업자연합회(KTA) 등 예비MVNO로 구성된 K-MVNO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행안대로라면 참여 자체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는 "단순히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하자는 MVNO의 난립은 시장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현행안처럼) 적정대가에 기반한 경쟁력 있는 MVNO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교 서울대 교수는 "이번 정부안은 MVNO에게 이점이 없다. 제대로 된 MVNO는 상당한 설비투자가 필요하지만 현행안은 미비점이 있다"며 "설비투자 MVNO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요금을 기존 보다 20% 가량 낮춰 제공할 제4 이통사는 이동통신 3사의 망을 빌려 사용하는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다. MVNO 등장시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예상되지만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통사와 더 싼값에 망을 빌리려는 예비MVNO 사업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도매제공 제도마련을 위한 공청회 에서는 이러한 입장차가 재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VNO의 망 임대료를 기존 이통사 소매가 대비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의무제공자로 선정된 SK텔레콤 역시 이에 대해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예비MVNO는 60% 정도는 할인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온세텔레콤과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별정사업자연합회(KTA) 등 예비MVNO로 구성된 K-MVNO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행안대로라면 참여 자체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는 "단순히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하자는 MVNO의 난립은 시장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현행안처럼) 적정대가에 기반한 경쟁력 있는 MVNO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교 서울대 교수는 "이번 정부안은 MVNO에게 이점이 없다. 제대로 된 MVNO는 상당한 설비투자가 필요하지만 현행안은 미비점이 있다"며 "설비투자 MVNO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