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원 기자]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6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와 관련,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지금도 국군통수권은 우리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전작권 행사 때도 양국통수권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권에 대한 제약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진다든지 주권상 제약을 받는 경우”라며 “이 경우(전작권 전환 연기)는 군사주권에 대한 제약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전작권 전환 연기가 주권제약의 연장인 만큼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 수석은 전작권 전환 연기 배경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도 처음에는 정부간 합의는 지키는 것이 맞다고 봐서 거론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북한의 핵 능력이 향상되는 상황이고 북한의 정세가 변화하면서 한반도 안보상황 자체가 조금 불안정해질 요소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작권 전환 연기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격 합의되면서 밀실외교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2월달부터 미측과 협의를 시작했지만 정상회담 직전 합의가 될 때까지도 합의내용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며 “미측에서도 서로 알리지 않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합의가 된 다음에야 알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른 추가부담에 대해서는 “미국측에서는 이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더 요구해온 사항은 없었다”며 “미국과 방위비분담 협상을 하면서 매년 주로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한 조정만 있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논의와 관련, “조만간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되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결국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지 않겠느냐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지금도 국군통수권은 우리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전작권 행사 때도 양국통수권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권에 대한 제약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진다든지 주권상 제약을 받는 경우”라며 “이 경우(전작권 전환 연기)는 군사주권에 대한 제약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전작권 전환 연기가 주권제약의 연장인 만큼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 수석은 전작권 전환 연기 배경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도 처음에는 정부간 합의는 지키는 것이 맞다고 봐서 거론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북한의 핵 능력이 향상되는 상황이고 북한의 정세가 변화하면서 한반도 안보상황 자체가 조금 불안정해질 요소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작권 전환 연기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격 합의되면서 밀실외교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2월달부터 미측과 협의를 시작했지만 정상회담 직전 합의가 될 때까지도 합의내용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며 “미측에서도 서로 알리지 않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합의가 된 다음에야 알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른 추가부담에 대해서는 “미국측에서는 이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더 요구해온 사항은 없었다”며 “미국과 방위비분담 협상을 하면서 매년 주로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한 조정만 있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논의와 관련, “조만간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되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결국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지 않겠느냐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