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전임자 노사 합의 안개 속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한 한국노총과 경총의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안개속이다.

4일 오전 한국노총과 경총은 막바지 물밑 협상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복수노조 유예, 전임자 임금 차등 시행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노동 전문가들은 복수노조는 3년 유예, 노조 전임자는 그 수를 기업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하고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점치고 있다.

전날인 3일 오후에는 노동부까지 가세해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입장차를 좁히는데 실패하며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언론에서도 각기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지만 대부분 복수노조는 유예하되 전임자 임금은 종업원수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거나 전임자수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경총 관계자 역시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 기다려달라”고만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노총은 조합원들의 반발, 경총은 현대·기아차 노조의 경총탈퇴 선언이라는 내홍까지 겪고 있어 양측 모두 상대방의 의견을 선뜻 수용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따른다는 분석이다.
노동부는 복수노조는 1년 유예하는 안을 내놓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임자는 시행을 전제로 단계적 적용을 허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3년 유예에 노사와 여당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 노동부가 기존 입장만 고수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것으로 노동계는 판단하고 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거듭 밝혔지만 막판에는 의견조율에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물밑 협상이 진행 중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협상결과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임금 지금 급지 등 내년부터 시행되는 노동관계법에 대한 소속 의원의 여론 수렴을 거쳐 당론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한국노총과 경총이 합의안을 이끌어 낼 경우 이를 토대로 대안을 검토하되,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독자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수노조 설립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거쳐 3년 후 허용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