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본21 복수노조 금지 법안 이번 주 제출, 정부 입장과 달라 파장

한나라당 개혁 성향의 초선 모임인 ‘민본 21’이 18일 복수노조 설립 제한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허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관계법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본 21 황영철 간사는 18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복수노조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노조전임자 임급지급은 사업장 규모 별로 구분해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민본 21의 대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방안과 상반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황 간사는 “민본 21은 한국노총과 정책연대의 틀을 더욱 강건하게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정부 방안에 대해 한국노총이 반대하고 있고 민본 21 소속 의원들도 대체적으로 이에 동감하고 있다”며 배경을 밝혔다.

다만 사측이 노조 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만든 유령노조나 휴면노조로 인해 근로자의 노조활동이 방해를 받을 경우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황 간사는 또 “19일 국회에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자체 회의를 열고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본 21은 이 자리에서 “복수노조 금지와 노조전임자 임급지금 허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의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 법안은 이르면 금주 내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