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흡연율 상승에 ‘헛다리’ 짚는 금연정책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높아졌다는 발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의 흡연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인 남성의 상반기 흡연율은 41.4%로 지난해 상반기의 40.4%보다 0.7%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지난 몇 해 동안 꾸준히 하락했지만, 작년 하반기에 0.5%포인트 상승한데 이어 올 들어서도 계속 높아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진하겠다는 방법은 뻔했다. 또 담뱃값 인상이었다. 금연구역 확대와 흡연에 대한 경고 등을 곁다리로 붙였을 뿐이다.

정부가 국민 건강을 정말로 알뜰하게 보살피려는 마음이 있다면, 차라리 담배의 생산 자체를 규제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담배의 생산을 막아버리면 골초들이 담배를 피울 재간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 생산을 아예 금지하도록 하면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담배의 수입도 엄금하는 것이다. 밀수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한민국 안의 담배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

잎담배 재배농가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통해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고, KT&G에게는 담배사업을 포기하고 인삼만 취급하도록 하면 된다.

이와 함께,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도 적발되는 대로 처벌해야 한다. 대마초처럼 단속하면 된다. 그럴 경우, 미성년자 흡연에 대한 걱정 따위는 저절로 사라질 수 있다. 담배가 사라지면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등의 구차한 정책도 필요 없게 된다.

과거의 '양담배 단속'과 같이, 단속요원을 대대적으로 확보하고 '담배파라치'를 운영하면 담배를 숨어서 피우는 것도 근절시킬 수 있다. 당면 과제인 고용 증대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물론, 정부의 수입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흡연율이 높아졌으니 금연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는 담뱃값을 올리려는 명분 쌓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죄악세'라는 반발을 무마하려는 듯한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국민 공감을 얻어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