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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상안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신라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소장 |
휴먼뉴딜정책이란 중산층 복원과 미래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국민들의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공정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사회분야의 전반에 대한 지원정책의 방향이다.
휴먼뉴딜 정책의 세부추진방향은 두터운 중산층이 이끌어 가는 안정된 나라를 건설하고, 역량 있는 국민이 중심 되는 통합사회를 구축하는데 있다.
과거의 사회보장의 지원정책은 단순보호 중심의 사회안전망, 문제중심의 사후 대응적 접근 및 개인단위의 단절적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국정 아젠더인 휴먼뉴딜정책의 방향은 일을 통한 도약, 조기개입 및 사전예방적 접근 및 가족단위의 통합지원을 통해서 두터운 중산층 구축과 역량 있는 국민이 중심되어 통합사회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사회정책기조로 전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는 중산층의 탈락방지, 중산층으로의 진입촉진 및 미래 중산층 육성을 휴먼뉴딜의 3대 정책방향으로 추진키로 하고 ,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위기 후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세부과제로는 주거·교육·의료비 경감, 동시에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 가구소득원을 다양화하는 등 여성 일자리 창출, '1인 창조기업'지원과 복지체계 개선, 방과 후 교육·복지서비스 확충 등을 마련했다.
특히 중산층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교육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입시제도 선진화를 휴먼뉴딜 정책에 포함시켜 검토 안을 마련하고 있다.
중산층 진입 촉진을 위한 방편으로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이른바 ‘1인 창조기업’을 새 맞춤형 모델로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방과 후 교육 및 복지 서비스 확충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것을 비롯해 영·유아 서비스 확대, 인적 자본 투자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올해 최대 과제인 녹색뉴딜 정책과 함께 중산층 키우기 위한 휴먼뉴딜정책을 국정 양대 축으로 삼기로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올해 화두였던 ‘빈곤층’ 정책이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중산층 정책이 소외계층 외면을 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중산층이 두터워야 경제가 살아나고 이는 취약계층 보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휴먼뉴딜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사회 안정망 확충과 일지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이 동시에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가 사람과 미래에 대한 투자에 나서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며, 휴먼뉴딜 정책이 강한 추진력을 가지려면 몇 가지 성공조건이 필요하다.
이 정책은 민간자율의 폭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보다 확대되어야 하고, 현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원마련을 위해 대대적인 감세 기조가 다소 둔화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중산층 가계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는 작년 20조9000억원(초·중등 공교육 예산의 48%) 정도인 사교육비를 2~3년 내에 절반 이상 줄여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학입학 제도에서는 대학마다 입학 사정 관제를 2012년까지 3단계로 나눠 정착시키고, 질 높은 수업을 제공하는 우수학교를 올해 300개, 2012년까지 1000개교를 선정해 학교당 2억원씩 지원키로 했다.
또 학습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학교에는 5000만~1억원씩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시골지역 학교의 교육 향상을 위해 군(郡) 내 초·중·고를 적정 규모로 통합하는 8개 군을 우선 선정해 군당 37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교육을 위한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대학입학 및 일부의 고교의 입시제도가 일부과목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대학사정관제도나 특목 중·고교의 입시제도에서 입학 학생들의 개인의 특성에 따라 교육전문가나 학교장․교원들은 물론,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의 창의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창의력 교육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할 때 사교육의 의미가 무색해 질 것이다.
또한, 각 기업들에서 세계화 추구를 위해 영어나 컴퓨터능력이 중시되고 있는 취업의 진로선택에 있어서도 개인자질과 다양한 창의력을 평가해 기업에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특성들을 고려한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질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청은 중산층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산층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1인 창조기업을 적극 장려키로 했다.
이에 대한 지원정책은 300억 원 규모의 1인 창조기업 전용자금을 조성하고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와 견습생 제도를 도입 한 것이다.
또 각종 개발사업 참여 요건을 1인 창조기업 간 컨소시엄을 인정하는 쪽으로 완화하고 1인 창조기업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에는 바우처도 지원키로 했다.
이 지원정책 또한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구분해 창의적인 개발아이디어 가지고 있는 1인 창조기업의 기술이 활성화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