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3.8% 이내로 관리”

반도체 등 첨산산업 투자 위한 별도 기금 설치 추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3.8%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첨단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은행에 별도의 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 월례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율 범위 내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은행별로 할지는 감독당국과 은행들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거시건전성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에 맞게 은행들이 올해 자산 운용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나가달라는 입장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은행에는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 상당 부분을 대출하고 있는 지방은행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겠다"며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와 관련해서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4~5월께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DSR 직접 규제를 받지 않는 대출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이 소득자료를 받아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내부관리 DSR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며 "소득 심사를 지금 하지 않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소득자료를 받아서 내부관리 DSR도 여신 관리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산업 경쟁력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저리 대출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듣고 있지만, 대출만 가지고 경쟁을 이어갈 수 있냐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도 "대규모의 보조금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재정 여건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조금에 따른 재정적인 제약, 대출 프로그램이 가지는 원가에 대한 제약 등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투자를 해 주는 것 아니겠냐"며 "공장을 지을 때나 신설 투자를 할 때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서 회사와 정책금융의 투자 방식이 같이 갈 수 있으면 분명히 대출보다는 더 나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투자 방식도 가능하지 않겠냐하는 인식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할 경우는 기금에 운영하는 부분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산정할 때 산업은행에서 빠지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투자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제 4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여러가지 정치적 불안이 있을 수 있지만, 흔들림 없이 일정대로 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인수와 관련해서는 "이제 신청서를 제출했으니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할 것"이라며 "기한이 60일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을 추진 중인 MG손해보험의 실사가 노조의 반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보험계약자 보호와 회사의 경영정상화 두가지 관점에서 매각이 가장 최선의 대안이라는 판단 하에 매각 절차를 진행해왔다"며 "선택지가 많이 남은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예보와 회사가 노조가 문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