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취소 부지…후속 사업자, 당첨 취소자 물량 '우선공급' 추진
올해 1분기부터 사업취소 부지 '사업자 재선정' 절차 착수
올해 1분기부터 사업취소 부지 '사업자 재선정'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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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업을 취소한 사업자들이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매입한 토지를 반환한 만큼,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자가 계속 나타나지 않는다면 '당첨자 지위 유지'가 피해자들에겐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는 후속 사업자를 빠르게 구하기 위해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에 대해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당초 착공 시에서 변경택지 공급계약 시로 약 2~3년 앞당기는 제도를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되어 제도가 폐지된 2022년 말까지 전국 총 45개 사업지에서 사전청약이 실시된 바 있다.
다만 사전청약을 실시한 이후 사업성 악화 등의 이유로 지난해 7개 단지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우미 린 △경남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경기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블록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4블록 △인천 영종하늘도시 A41블록 한신더휴 △인천 제일풍경채 영종국제도시 A16블록 등이다.
7개 단지에서 지난 2022년 이후 3년가량 사전 청약 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이들은 총 713명이다. 사업 취소로 이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다른 아파트 청약 기회를 포기하고 입주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꿈이 물거품이 됐던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 후속 사업자들이 당초 사업의 당첨 취소자를 입주자로 우선 선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당첨 취소자는 우선공급 시 사업 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한다. 당첨 후에는 당첨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된다. 아울러 당첨 취소자에게도 △주택 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 의무는 당초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국토부는 당첨취소 통보 후부터는 후속 사업 우선공급 공고 시점의 주택 수만을 판단하는 등 주택 수 유지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사업 취소부지 재매각 시 당첨 취소자 가구 수 만큼 별도로 물량을 배정하도록 조건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LH는 후속 사업자를 구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도록 단지별로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지별 사업 추진 계획으로는 민간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화성 동탄2 C28블록 △영종하늘도시 A41블록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4개 단지에서는 올해 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은 LH가 직접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내년 초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될 전망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변경해 추진 중인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에서는 사업주체가 전체 물량 중 일부를 당첨 취소자 우선공급 물량(분양주택)으로 배정하도록 유도한다. 올해 안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후속 사업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입주 지연 등 많은 불확실성에 대해 당첨 취소자들이 인정하고 수용해 준 덕분"이라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당첨 취소자 측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이들의 주거 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