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지역화폐법’ 재정부담 커…與 “자식세대 빛 잔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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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과 시장 물가를 챙긴다는 말을 했다"며 "당론 결정된 사항이며 지역화폐법을 22일 중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당 민생경제회복단은 '2차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하나가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방안을 담은 이 지역화폐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이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지역화폐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권에서는 세수결손 상황에서 국가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자식 세대 빚 잔치법'이라 부르기도 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처럼 결국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다.
최근 탄핵정국에서 주요 인사들을 줄 탄핵·기소하고 특검무용론이 커지는 등 어지러운 정국에서 조기대선 여론을 위한, 그리고 명절밥상 챙기기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화폐법 외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간접고용자 임금착취 방지 '중간착취 방지4법 △정책 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 '주택도시기금법' △수급조절 위한 농산물 수입확대시 생산자 의견 반영하는 '농수산물유통법' 개정안 등도 민생입법과제에 담겼다.
전날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하나하나 소중한 법안이다. 추가경정예산과 시급한 입법과제에 당정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지역화폐법은 지역 내 역외 유출을 막고 내수를 증대시키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고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민주당이 이제 와서 추경을 주장하며 민생 포퓰리즘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핵심예산을 마구 칼질해 일방 삭감 처리한 민주당이 추경을 재촉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일"이라며 "이 대표 머릿속엔 온통 대선 플랜 뿐 국가경제 고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은 "우리가 감액한 것은 사실상 민생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영역"이라며 "평균 20~30%밖에 집행도지 않는 불용률 극심한 예비비를 감액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